미래 원전 수출의 필수 관문, MDAP
정책그룹 회의는 OECD/NEA(원자력기구) 본부에서 10개국 대표단 20여명의 참석 하에 개최되며, MDAP 약정서(Terms of Reference)를 심의, 승인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한다.
정책그룹 회의 후, 10월이나 11월경 실제 이행을 위한 기술위원회가 소집되어 이행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혁신적으로 향상된 제4세대 원자로(GEN-IV)를 공동 개발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에 대한 안전규제도 국제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선진 10개국 규제기관들은 다국간 설계 검토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공동의 원전 인증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착수한다.
제4세대 원자로(GEN-IV)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하고 각 국이 동의함으로써 추진하게 된 MDAP는 크게 효용성 검토단계(1단계), 인증기준의 개발단계(2단계), 제4세대 원자로(GEN-VI) 개발에의 적용단계(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는 이미 진행 중인 과정으로, 프랑스에서 설계한 제3+세대 원자로(EPR)를 미국, 프랑스, 핀란드 3개국이 공동으로 안전성을 검토하여 공동검토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원자력 선진 10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영국, 일본, 러시아, 남아공, 중국)이 참여하여 제4세대 원자로(GEN-VI)에 대한 국제공동의 인증기준을 개발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2단계에서 개발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인 원자로 설계에 적용하여 국제공동으로 설계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MDAP는 향후 국제적인 원전 인증 체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행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만족해야하는 것처럼 국내산 원전이 세계 각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MDAP 체제에 따른 설계인증이 필수가 될 것이다.
MDAP가 실현될 경우 세계 각국이 개발한 여러 종류의 원자로들이 더욱 표준화되고 인정된 방식으로 검토되어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 노형에 대해 여러 국가가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규제경험과 관점이 적용되어 보다 엄격한 설계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공동의 설계 인증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산 원전의 해외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 규제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며, 국내 안전규제체계의 개선에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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