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토지업무 ‘후속민원 사전고지 통합 안내’ 팜플렛 제작ㆍ배부
이 팜플렛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각종 토지관련 제도의 신설 및 다양화 추세에 무질서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제도 등도 따라 증가함에 이와 관련한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지 등으로 의무사항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처분(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사례가 계속 발생함으로서, 이를 사전 예방하여 토지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 안내 팜플렛에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위반시; 과태료) ▲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위반시; 이행강제금) ▲ 개발부담금 제도(위반시; 과태료) ▶ 토지의 이동 신청 제도(위반시; 과태료)▲ 부동산 실명제(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도(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총 6개 토지관련 업무로 의무적 후속민원의 내용ㆍ절차ㆍ이행시기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토지대장ㆍ주민등록ㆍ인감 등 등기신청 구비서류 발급부서 및 각종 개발행위 인ㆍ허가부서 등에 팸플릿을 비치, 민원인에게 안내 및 배부하고, 특히「지적민원 현장처리제」등 현장 방문시에도 직접 주민에게 배부하는 등 민선4기 변화된 도정 실현과 도민의 입장에서 질 높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리라 확신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43-220-4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