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의 핵폐기장 후보자격 종료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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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11:06

서울--(뉴스와이어)--부안 주민들의 반대운동과 주민투표를 통해 92%의 반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부안을 핵폐기장 예비신청 지역으로 간주해 왔다. 이는 사실상 백지화된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그대로 존속시킨 것으로 그동안 부안군민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표적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현재 주민투표에 의한 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제 부안은 정부의 계획으로도 핵폐기장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해 온 것처럼 부안 핵폐기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 발표,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유치신청, 그리고 부안군민들의 반대의사를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 등 모든 것이 부안군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부안군민들인 1년 6개월여동안 생업을 뒤로 한 채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부안의 후보자격 종료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온 부안 군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각계의 비판을 무시한 채 강행일변도로 진행되던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핵폐기장 건설 문제는 이처럼 일방적인 강행으로 진행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안군민들이 1년 6개월동안 피와 땀으로 만든 교훈을 잊지 말아야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은 제2, 제3의 부안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충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핵폐기장 문제와 핵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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