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컨설팅 능력 향상방안
산림청에 산지이용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이 도출됨
① 산지이용 관련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행정불신과 불편 초래
② 담당 인력 부족, 업무 과중으로 산지관리업무를 기피하여 주로 초임자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③ 산지이용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도 정보공유 및 전파로 이어지지 못해 동일내용을 담당공무원마다 반복적으로 질의하여 비효율을 초래
산지이용 담당공무원의 산지이용 컨설팅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음
① 법령 및 제도 개선
o 임업용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과 관련된 시설의 종류와 면적 구체화
o 임업용산지 안에서 불가능하였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허용
o 산지전용허가신청 구비서류 중 입목축적조사서 제출조건 개선
o 복구비 추가예치제도 개선방안 등
② 담당공무원 컨설팅 능력제고
o 산림청홈페이지에 「산지정책연구회」 사이트 개설 운영
o 현장 학습단 운영
o 1일 현장근무 지원 실시
o 공공단체 교육 실시
- 대규모 산지를 전용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③ 질의 유형별 응답사례에 대한 공유와 전파
산지이용 담당공무원의 산지이용 컨설팅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임
o 「산지정책연구회」 운영 활성화
o 1일 현장 근무지원 활성화
o 현장 학습단 운영 내실화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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