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사회서비스분야 좋은일자리창출 추진보고회 결과
□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국가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것
ㅇ 이번 대책은 성장-일자리-국민 후생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책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임
□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ㅇ 개별부처, 사업단위, 중앙이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
ㅇ 중앙-지방-서비스 전달기관 및 민간단체-수요자 등의 협력이 필요
ㅇ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데는 전문직역 사이에 논쟁, 불신 등 어려움이 있으나, 함께 풀어가야 함
ㅇ 일선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성공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지방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정부가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지방의 협조를 당부
□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정책이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음
ㅇ 사회서비스 확충이 때로는 공공근로의 느낌이 앞서나, 이와 달리 내용상 교육, 안전, 환경 등 다른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청년 실업대책,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 부조적 단기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별도의 시책임 (07년 46천개)
□ 앞으로 사회서비스 향상 기획단, 일자리위원회, 정책실 중심으로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
ㅇ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조정
2. 행사개요
ㅇ 금일 오전 10:00～11:30까지 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가 개최되었음
ㅇ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님의 주재 하에 감사원장,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자치단체장, 사회서비스관련 민간 단체(보육, 노인복지, 사회적 기업 등), 전문가 등 총 160명이 참석하였음
ㅇ 동 보고회의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음
3. 주요 보고내용
① (사회서비스 현황) 부족한 사회서비스로 인해 국민 불편·고통이 심각
ㅇ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시기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
ㅇ 사회서비스 부족규모는 90만개에 육박
* 공급부족(개) : 사회복지 30만, 보건의료 25만, 교육 21만, 사회안전 등 14만
ㅇ 공적서비스 취약 ⇒ 사적부담 가중 ⇒ 빈곤 노인문제, 빈곤의 대물림 등 악순환
* (예) 치매환자가 생긴 경우 집안전체가 고통 → 가정불화로 연결 저소득층 아동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보충 곤란 → 빈곤의 대물림
② (공급여건) 우리의 복지체계가 그동안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여건은 매우 열악
ㅇ 저소득·서민층의 낮은 구매능력 등 유효수요 부족
ㅇ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 출현을 막는 규제
* 의료법상 규제, 자격규제, 보육료 상한제 등
ㅇ 인력양성, 직업훈련 등 인프라 미비
③ (목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국민 불편·고통 해소
ㅇ 현재 시스템으로는 10년 뒤에나 부족 해소(현재 매년 10만개 증가)
ㅇ민간·공공 부문이 노력하여 연간 20만개를 창출하여 2010년까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해소
④ (핵심 대책)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
ㅇ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것이 원칙
⇒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
- 사회적 기업법 제정, 공급을 막는 규제개선, 자격제도 도입 등
ㅇ 다만, 초기에는 재정에 의한 서비스 확대가 불가피
- 제도개선이 정착되는 08년부터는 민간의 공급능력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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