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대한민국에는 한나라당 밖에 없는가
한나라당의 억지에 국회가 끌려다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초유의 헌정 공백 사태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제는 명분도 사라진 한나라당의 횡포는 더이상 법적 절차상의 문제제기가 아닌 최초 여성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지명자에 대한 반대임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외된 약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 인권보장기관으로서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혁적 사법기준의 척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이다.
전 지명자는 판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사법계의 개혁과 변화에 앞장서 왔다. 이후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 시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신있는 결정으로 보수색이 뚜렷한 헌법재판소를 변화시켰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신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갈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전효숙 지명자에 대한 각계의 환영이 이어졌다.
이런 전효숙 지명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는 더 이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반대가 아니라 최초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에 대한 반대임이 분명하다.
참여정부 들어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무총리까지, 여성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졌고, 이제 최초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려는 순간,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또 한번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자질을 가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당리당략적 정쟁에 밀려 다시한번 무산될 경우,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며 이를 대한민국 여성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대한민국 여성들의 또 한번의 꿈을 이어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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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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