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환경단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워크샵 개최
부산시와 부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만준 외 4명)이 공동주최하고, 부산환경연합과 (사)환경과 자치연소(소장 강성철)이 공동 주관하는 지역 워크샵이 ‘지역에서 바라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오늘(9.21)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동제도’를 지역차원에서 시행 3년을 평가하고 △부산지역 종이팩, 필름류의 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각 주체별 의견 교환으로 지역에서 바라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며 △자원순환 부산지역네트워크 추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모색한다.
이날(9.21) 워크샵은 부산시와 구·군 재활용 담당자,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강성철 (사)환경과 자치연구소장 등 환경단체·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이팩과 필름류포장재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발표와 그에 따른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자와 내용은 △(발표 1)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김정훈(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원순환연대 정책위원) △(발표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 평가와 개선과제 : 채정석(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 제도운영팀) △(발표 3) 플라스틱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평가 : 신필식((사)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 사업이사) △(발표 4) 종이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평가 : 노응범(동신제지(주) 대표이사) △(발표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자체의역할과 발전방안 : 최기수(부산광역시 청소관리과 재활용담당) 등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는 박병규 금정구 직원, 황인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부산지부 재활용사업단장, 박숙경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원, 구자상 부산 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바라본 생산자책임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란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분담하고, 생산자가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 과정을 걸쳐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 재활용토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EPR의 주체별 역할은 △소비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자치단체는 분리배출 홍보강화 및 분리수거 철저 △생산자는 재활용의무 이행 철저(미이행시 재활용 부과금 납부) △환경부는 품목별 재활용의무총량 산정 및 부과, 주체간 역할조정 등이다.
EPR의 대상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등 4개 포장재와 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형광등, 전자제품 등 5개 제품에 총 21개 품목이며, 연도별로 의무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 개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생산자ㆍ소비자ㆍ자치단체 등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범시민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청소관리과 구민숙 051-888-3641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