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거꾸로 가는 연금개혁...7~10만원이 기초연금인 나라’
이번 여당의 연금개혁안은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는 있으나 연금의 재정안정성, 형평성, 현실성 없는 경로연금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는 여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며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반영되기를 바란다.
첫째, 7~10만원으로 한 달을 살라면, 그것은 연금이 아니라 수당이다. 기초연금을 운운하기 전에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7~10만원이 기초연금인 나라가 있는지? 그것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가? 국민의 피땀 섞인 돈을 가지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식'이면 곤란하다.
특히 노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해서 생계가 어려운 노년층에게 생계비에 근거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최하위 노년층부터 60%까지 잘라 경로수당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조차 안되어 직장인과의 형평성논란이 일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소득이나 재산은 파악하고 60% 운운하는 것인지, 과반수는 넘기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동능력도 떨어지고 소득도 없어 하루가 막막한 노인들이 참 많다. 그런 분들에게 기초연금 줄려면 제대로 주자.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소요예산은 연간 2조8,000억원, 재정 고갈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노령화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18년으로 예상하고 있던 고령사회 진입이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2013년으로 당겨질지 모른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노년층만큼 경로수당 등 기타 지원책으로 소요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은 있는 것인가?
그러한 논의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조가 되는 소요예산은 연금의 재정고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 재정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특수직연금은 왜 건드리지 않는가? 그동안 국민연금은 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특수직연금의 경우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군인연금의 경우 매년 6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조3078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올해 8천 4백억원, 내년에는 1조 4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국민연금만을 볼모로 삼아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여론은 당연하다.
이제라도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특수직연금까지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한다는 국민적 합의 속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 국민연금까지 개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혁은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성 확보도 없이 기초연금제 도입만 주장하며 요지부동이거나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심성 개혁안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초당적인 입장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
2006. 9. 21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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