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전경련 합동 세미나 열려
이번 세미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60여명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측에서 참여한 기업 대표·임원 60여명, 민간연구소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하였다.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란 주제하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은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속화 되고 중국 등 BRICS의 경제력이 확대되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총요소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경제양극화 해소, 무역과 주력 산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오원장은 2020년 우리 경제가 제조업 규모 세계 5위, 제조업 수출 7위의 산업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 등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부품과 소재산업,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시급하며, 특히 경제시스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12개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동반성장 전략 ▲SOC 투자와 성장 ▲에너지 대책 ▲FTA와 DDA 대책방안 ▲기업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외국자본 지배에 대한 대응 ▲과학기술 중심사회 ▲노사관계 안정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물류감독체계의 통합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산업 발전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SOC 투자비율을 GDP 대비 3%이상을 유지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 구축과 태양열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TA와 DDA 체결에 따른 대책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R&D 확충,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인세 감면, 법치주의적 노사관계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로는 외국자본의 축소보다는 국내금융자본의 확충을 통한 해외자본과의 동반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한 ‘제품 차별화’등 혁신기업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글로벌 초경쟁사회를 맞이하여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모방·개량형 경제에서 원천기반·가치창조형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직업의 안정성, 고용의 질 개선 등의 대안을 도출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과다한 노조전임자수 조정,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범위 확대검토, 불법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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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교 인재양성2팀 김성연 팀장 02-500-8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