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 개최 결과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키로 합의하는 한편, 로드맵 합의 이전이라도 동 로드맵에 포함된 VWP 가입을 위한 각종 필요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 대사관은 비자거부율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비자신청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신청방식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거부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키로 하였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자거부율이 높은 연령층의 비자신청서 허위 기재 및 첨부서류 진정성을 샘플링 검사한 결과 허위기재 및 위조문서 비율이 비자거부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측에 비자 관련 문서위조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청하였다.
우리측이 제안한 국가·지방공무원및 교사에 대한 비자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의에 대해 미측은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만료된 미국 관광/상용 장기비자(10년)에 대한 재발급 절차 간소화 및 기업등록프로그램(Business Registration Program; BRP) 가입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 제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사법협력 추진 현황 및 미국내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한·미·캐나다·멕시코 4국간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전자여권 발급 추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분야에서도 미측과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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