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업무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마련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조사자 등의 판단기준으로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불만이 상존하고, 지가산정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결정ㆍ공시 후에도 지속적인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시 및 결정ㆍ공시에 따른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시 민원인 등을 직접 참여토록하고, 또한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참여토록 하는 등 2번에 걸쳐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준다.
참고로 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분 부터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43-220-4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