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만’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 감면...케이블TV, 재경부 정책안 강력 성토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25일 재경부가 디지털 전환 관련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에만 특혜를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재경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지상파 방송과 일부 보도전문 채널에만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경감 조치를 취하기로 정책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디지털방송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지상파에 대해서만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 경감 조치를 취하면서 2006년말 시한으로 방송장비 수입액의 8%에 해당되는 관세액 중 85%를 경감조치 해왔다.
이같은 조치는 다시 2년 연장되면서 세수 확보차원에서 기존 85%에서 50%로 낮추고 케이블TV가 건의해온 관세 경감 매체의 대상 확대는 고려치 않게 된 것이다.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케이블TV업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협회는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과 일부 보도전문채널에만 관세 경감원칙을 정한 것은 정치적 고려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세수 확보차원에서라면 경감세율을 더욱 낮춰서라도 모든 매체에 혜택이 고르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하는 등 매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건의서를 통해 “2000년도 디지털방송장비 관세 감면이 도입될 당시 케이블TV의 가입가구가 불과 250만에 달해 정책적 실효성차원에서 지상파만이 우선 고려됐지만, 현재는 1400만 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80%를 점유한 상황에서 케이블TV를 배제한 디지털 전환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고 관세 감면건의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협회는 ▲동종사업간의 형평성 ▲매체 간 균형발전 ▲케이블TV의 디지털화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케이블TV업계의 디지털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 경감제 적용을 건의해 왔다.
특히 케이블TV는 2010년 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디지털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최우선 사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정부가 지상파와의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정책 목표로 늘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편향된 자세로 인해 지상파가 전체 방송광고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등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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