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산업자원부과의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안
연간 1조원, 1.6만명에 달하는 전시산업을 활성화시켜 2010년도에는 연간 3조원, 5만여명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시현하고, 무역규모 1조불 시대에 대비한 무역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토록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 전시사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운영
- 전시산업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한 불공정거래 금지의무 부여
- 전시장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및 심의·조정제도 도입
- 전시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인 정보,통계 관리,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 촉진
- 전시산업 표준화 구축 및 신규 유망전시 발굴
- 세제지원, 부담금감면, 허가 등의 의제처리 등 정부의 경제적·행정적 지원
- 업종별 이익 도모와 현 전시산업 관련 단체들의 지위 확보를 위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육성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안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5개 부처 6개 법령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내용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규정 정립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의무화
-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정기시설·정기안전검사 등 안전점검 실시
- 안전진단 결과가 어린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금지 명령
-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보수·교체 등의 조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사횽토록 함
동 법 제정안이 발효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 놀이기구의 품질 향상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강화
-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
- 지속적 안전성 유지 및 안전사고의 방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 폐금속광지역 농산물 오염방지대책
토양오염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휴경 보상 및 토지개량 사업비,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폐광지역 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광해 방지 및 조사 사업비 등으로 총 870억원(금년도 443억원 대비 96% 증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폐광지역 오염방지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 오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②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③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④ 폐광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으로 나누어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오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4개 지역 부적합 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하기로 하고,
② 44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 ‘07년 중 휴경 및 보상 조치(’07년 예산 9.8억원 반영)를 하고, 특히 9개 위해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내년 중 완료(’07년 예산 13.5억원 반영)하기로 하였다.
③ 또한,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374개 지역(환경부의 개황조사 결과 일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07~’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07년 예산 26.5억원 반영)하고, 동 지역 주민에 대해서 내년 중에 예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07년 예산 20억원 반영)하기로 하였고,
④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광해 방지 및 오염농경지 개량사업을 실시(’07년 예산 162억원 반영)하며, 추가 조사할 예정인 374개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당정은 금번 조사한 44개 폐금속광산과 9개 위해 우려 지역명은 현재 동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 지역 전체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 일 시 : 2006년 9월 26일 09: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2006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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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