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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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11:24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공정한 스포츠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관리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스포츠계 도핑통제강화 흐름 부합 및 미흡한 국내현실 개선 필요

1999년 도핑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인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설립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주요 국제스포츠기구들이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 유치도시 결정시 도핑방지이행수준을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핑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회원국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도핑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정하고 체계적인 도핑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핑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출범 후 특수법인화 추진

이에 문화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금년 내 개정법의 발효가 불가능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우선 출범 후 개정법 발효 시점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시급한 국내도핑방지현실 개선 요구에 대처하고, 내년 2~3월로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실사단 파견 이전에 국내외에 우리의 도핑방지의지를 알림으로써 동계올림픽 유치에 긍정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독립된 도핑전담기구로 출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관련 업무의 통합전담기구로서 ▲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 및 방법의 사용 허용기준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조직은 11인 이내의 위원, 5인 내외의 사무국, 위원회 산하 별도의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핑검사결과에 따른 징계 및 청문절차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 허용(TUE) 자문단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구성은 스포츠, 의·약학, 법학 등 도핑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성은 물론 국제업무 수행능력, 행정 및 조직 관리 능력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속한 출범을 위한 설립 준비팀 구성·운영

문화관광부는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10월 중 설립을 목표로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위주의 설립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설립준비팀은 빠른 시일 내에 정관(안),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안)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여 10월 중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자체 도핑방지규정 등 세부규정은 법인 설립 후 위원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으로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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