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조사 관련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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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11:41

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26(화) 당정협의를 갖고,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대책 사업비로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음

당정은 토양오염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휴경 보상 및 토지개량 사업비,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폐광지역 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광해 방지 및 조사 사업비 등으로 총 870억원(금년도 443억원 대비 96% 증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였음

또한, 당정은 폐광지역 오염방지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 오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②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③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④ 폐광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으로 나누어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먼저, 오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4개 지역 부적합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하기로 하고,

② 44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 ‘07년중 휴경 및 보상 조치(’07년 예산 9.8억원 반영)를 하고, 특히 9개 위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내년중 완료(’07년 예산 13.5억원 반영)하기로 하였음

③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374개 지역(환경부의 개황조사 결과 일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07~’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07년 예산 26.5억원 반영)하고, 동 지역 주민에 대해서 내년중에 예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07년 예산 20억원 반영)하기로 하였음

④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광해 방지 및 오염농경지 개량사업을 실시(’07년 예산 162억원 반영)하며, 추가 조사할 예정인 374개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당정은 금번 조사한 44개 폐금속광산과 9개 위해우려 지역명은 현재 동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 지역 전체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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