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의 정책간담회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 김근태 당의장
버시바우 대사, 의원 여러분 반갑다. 버시바우 대사가 여의도 국회에서 인기스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오늘 언론인들도 많이 오셨고,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다. 저만해도 근래 국회에서 두 번, 여의도에서 한번, 벌써 3번에 걸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났다.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라이스 국무장관의 말대로 한국과 미국동맹의 현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맹의 발전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규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고함을 보장하고, 시장경제는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규범에 기초해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에 ‘가까운 것하고는 다투고, 먼 것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이 발생한 여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한국과 한반도의 이해관계가 접근되어 있고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대해서 한국국민들, 한반도에 사는 7천만 주민들은 강렬한 열망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도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맙다.
네 번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공동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내고, 북핵문제를 외교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매우 의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국민들 속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키가 좀 큰 것 같다. 눈높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동맹으로서 한국은 미국에게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주도권은 대한민국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또 하나의 내용이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부족이 있었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목표는 같지만 과정에서 시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이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국회의원와 미국을 대표하는 버시바우 대사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동맹으로서 미래가 안정적이고 평화속에서 공동번영할 수 있는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발전돤 동맹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기대한다. 감사하다.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아침 일찍 환영한다. 열린정책연구원 유재건 원장이다.
근래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말이 많다. 어제 아침에도 7시부터 신라호텔에서 미국 전직관료를 지낸 분들, 한미관계 공무원, 학자들이 하루종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 신문마다 연구하는 단체마다 지난 한두달동안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단치 않다고 한두번 근래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느꼈다. 우리는 나라가 주저앉을 것 같이 야단하는 것을 미국 정보고위관리는 미국과 한국과의 차이를 염려한다. 미국 한 학자 말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미국 뜻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학자들도 큰일 났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 대신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버시바우 미대사에게 미 정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모셨다. 유익한 말씀 듣고 참고하자.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한 오해도 많고, 대통령에 대한 오해도 많고, 심지어 굴욕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것이 과연 굴욕적인지 토론할 기회를 가져보기로 했다. 10시까지 시간을 가졌다.
▲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은 설립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적인 발전에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유재건 원장의 초대와 친절하신 말씀, 김근태 의장님의 긍정적인 발언,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열린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주 주한 러시아, 중국, 일본 대사들과 함께 점심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김근태 당의장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간의 대화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근태 당의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명하고 싶다.
제가 한국에 온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국에서의 첫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다. 한국의 가을 날씨 정말 좋고, 출근길에 선명하게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다. 높고 푸른 하늘과 산을 배경을 삼아서 서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경복궁이 제가 대사관으로 출근할 때 출근길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은 전 세계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뛰어난 도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가을은 가장 흥겨운 계절이다. 아쉽게도 제가 미국 대사들 회의에 참석차 미국 워싱톤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첫 추석을 여기서 보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이미 추석과 함께 느껴지는 가을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떡과 한과의 맛에도 빠져들기 시작했다.
제가 오늘 한미관계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오늘 저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두 의원 지도자께 제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먼저 김근태 당의장은 수년동안 한국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많은 공헌을 세우셨고, 지금은 한국의 지도자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옆에 앉아 계신 유재건 의원님은 부친이 1950년대 납북이 되어서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화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두 분이 저에게 정말 깊은 감명을 주고 있고, 이 두 분의 모습에서 기여와 신념의 깊이, 미래에 대한 집중력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이 두분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많은 선임 미대사들처럼 저도 이 분들의 현명한 조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제 연설의 초점은 한미관계의 성과다. 11일전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시대통령은 한미간의 관계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헌 번 강조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본인은 부시대통령이 한반도의 방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양국의 정상께서는 회의가 성공적이었다, 그냥 성공적이 아니라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느끼셨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중의 하나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양국의 정상이 굉장히 좋은 회담을 가졌다고 말씀드린다. 양국의 정상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면에 대해서 논의했다. 심지어는 양국의 정상께서 몇 가지 농담도 주고받았다. 물론 양국에서 존재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차이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인 언론의 일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부시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셨고 저도 이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정회담이나 또는 정상회담의 결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어떤 수순을 밟느냐가 될 것이다. 한국당국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상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다. 양국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관계을 구축하고 있다. 제가 양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면 알수록 저는 더더욱 이 관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지난 주 한국의 대한항공은 라스베가스에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라스베가스는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가장 미국적인 도시로서 훌륭한 도시 중 하나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이 앞으로 라스베가스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라스베가스에 다른 도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직항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자가 면제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진실한 바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시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해주셨다. 양국간의 미래는 양국간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나날이 커져가는 개인적인 연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미국의 국토방위부는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승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다. 그리고 저희는 그 로드맵의 최종안에 대한 국토방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미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가입조건 중의 하나인 전자여권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지속해서 한국의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비자사기 및 인신매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양국의 미래는 좀 더 번영하는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 번영국가는 열린우리당 창당기조다. 번영국가는 미국의 중심목표이기도 하다. 1787년 미국헌법 전문이 생긴 이래 미국은 전반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과 복지는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일한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번영하는 한국이란 목표는 미국이 기여할 부분이기도 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이 체결하는 모든 협정은 쌍방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양측은 각각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그것이 협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이미 어느 정도의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많은 도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달 초 시애틀에서 있었던 제3차 협상에서 양국이 좀 더 많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많은 진전을 보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협상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9월 14일 워싱턴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국정상의 의지가 양국 협상가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이고, 위대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다.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큰 번영을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FTA를 통해서 한국에 약 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윈-윈의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또다른 창당기조는 한반도 평화다. 이것은 분명하게 미국이 지지하는 사안이고, 수년동안 주둔해온 수십만명 미군과 함께 지난 50년간 미국이 지자한 내용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 새로운 접근방식에 마음이 열려 있고, 힐차관보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양국정상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안 모색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자국의 외교부장관과 국가안보자문단들에서 6자회담 재개 및 2005년 9.19공동선언문의 실현을 목표로 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 전문가협의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 모두는 지난주에 힐 차관보와 서명우 외교부차관간에 이뤄졌다.
일년전 만들어진 공동선언문은 북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담았다. 그리고 이 선언문은 북한 기타 세계 다른 국가들간의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실현전략을 마련하는 것인데 미국은 만약에 북한이 일년전 약속한대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동선언문의 모든 내용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양국간이 협력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에 확실하게 어필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을 선동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행동의 가장 최근의 예는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되겠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게 그들의 최근 행동을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하면서도 단일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결의안 제1695호에 합의했다. 그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들 국가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기술획득, 판매노력 뿐만 아니라 확산관련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의 연합안보태세는 한반도의 분단현실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과 안보, 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의지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 반세기 이상 평화를 지탱해준 위대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 최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재확인 해주셨다.
한국과 미국은 전시적전통제권 이전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전작권의 이전은 양국동맹의 자연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발전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양국동맹은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한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더 균형있는 동반자 관계를 맞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이 한국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런 논쟁이 정치적인 분열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시 한 번 9월 14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양국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군사전문가들이 이 사안을 정치화시키지 않으면서 전작권의 이전을 위한 로드맵과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군사전문가들은 서로 잘 협력하고 있으며, 저는 수달동안 양자 간의 긍정적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국 군사전문가들이 10월말에 만나는 양국의 군방장관에게 합의된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직도에 군사격장 설치하기로 한 어제 뉴스를 환영한다. 한국과 미국의 조종사들은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를 방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군사역량 및 임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한미양국의 군당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한미동맹관계가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넘어서 더 큰 중요성을 띄어감에 따라 동북아 및 전 세계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양국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든 미국은 한국민이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한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한 시민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대사님, 일부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무시하고 대부부의 한국인들이 양국의 동맹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요’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우려 섞인 시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 저는 양국간의 중요한 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더 큰 번영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도 발전한다. 저는 이런 특별한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열린우리당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일 시 : 2006년 9월 26일 (화) 08: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배기선 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김명자 의원, 홍재형 의원, 김진표 의원, 박영선 의원, 유기홍 의원, 이인영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천 의원, 최규성 의원, 채수찬 의원 /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2006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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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