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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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11:48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도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가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별도로 국회에 다시 보내 온 것은 비교섭 야3당과 인사청문 특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께서 주장한 것을 받아서 정부가 그것을 따른 것이다. 과도하고 소모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있기는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절차상 문제가 논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요청서를 다시 국회에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논리로 법사위에서의 처리조차 가로막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그야말로 법이 정한 바대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일, 29일 중 있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법사위에서의 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관 인사요청안에 대한 건은 본회의의 직권 상정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청문요청은 본회의 표결로 매듭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되는 것이어서 직권 보고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법해석에 따른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비교섭 야3당과 우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신속히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

전효숙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물론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헌정 공백 상황을 마감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당 의지는 확고하다. 어제 헌법학자 35인이 선언문을 냈다.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헌법학자 35인의 선언,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라고 되어 있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헌법학자들이 분명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헌법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단상 점거 등 비민주적인 의사진행 방법으로 또다른 헌정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다. 국회의 제 정파들이 표결을 통해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하는 성숙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당부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의적 헌법해석과 그에 근거한 정치공세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헌법학자들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전효숙 후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전효숙 재판관은 훌륭한 법조인이다.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은 야비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껏 인신공격성 정치공세를 해 놓고 이제는 상처가 났으니 자진사퇴하라는 주장은 대단히 비겁한 짓이다. 상처가 난 것은 전효숙 후보자가 아닌 국회 자신이고 한나라당 자신이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로 국회에서 빌어진 절차적 문제를 엉뚱하게 청문회 대상자인 전효숙 후보자에게 몽땅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주 야비하다고 생각한다.

▲김동철 법사위 간사

법사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공석이라는 초유의 헌정 파행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안의 조속한 상정을 안상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이 문제를 간사협의를 통해 합의하라 하고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의원은 다른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하루종일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의 법사위원은 이 문제를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없다는데 결론을 모으고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냈다.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없이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뒤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안상수 위원장의 이와같은 행동은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 내지 기피한 것으로 보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회의를 거부 내지 기피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여당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고 이 회의에서 청문 안을 상정시킨 후 계획서를 통과시켜 가급적이면 이달 중으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만약 안상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나와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는 회의진행이 아니라 인사청문 안을 진행시키지 않기 위한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요즘 헌법모독,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싸움을 하는데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 정치인의 싸움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까지 흔들면 뿌리가 뽑힌다.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잘못된 행태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헌법학자 35인이 나서서 성명서를 냈다. 정치, 국회 다 좋은데 헌법은 흔들지 말라. 헌법해석의 최종 권위자는 헌법학자이다.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먼저 취득한 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최종 결정을 냈다. 헌재재판관과 헌재소장의 임명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법학자는 누구나 다 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리를 괴상하게 끌어가며 헌법을 망치고 있는 것 더 이상 참고 봐주기 힘들다. 국가의 뿌리인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헌법학자 35인이 촉구했다. 국회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상점거 등 비민주적 의사진행 방해로 또 다른 헌법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이제 헌재소장 임명절차와 관련된 정치적 장난은 그만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공방은 좋으나 헌법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그만 둬야 한다. 헌재소장의 임명절차는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헌법학자의 해석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홍미영 여성가족위 간사

얼마 전 명백히 성추행을 한 혐의를 본인도 인정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최연희 의원이 행자위에 등원했을때 여성계 대표로 의견을 전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성추행한뒤 자진사퇴한 것을 상기시키며 최연희 의원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는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최초 여성 헌재소장으로 지명 받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당시 한나라당 간사는 전효숙 후보의 건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이지 여성의 문제는 아니라며 최연희 의원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절차적 문제라면 법사위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외려 진행을막고 있다. 전효숙 후보의 청문회를 보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임하고 능력과 자질에 문제없는 헌재소장 후보자라는 점에 대해 여성계가 기대해 왔는데 한나라당은 절차를 문제 삼다가 이제 와서 법사위에서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다. 온갖 억지로 이를 저지하고 방해하여 여성 후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있는 것이다. 여성계는 이만큼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시기에 한나라당의 방해가 여성계의 인내를 잠재울 수 있을까 싶다. 여기서는 이말, 저기서는 저말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기만적 태도를 여성계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여성국회의원들이 최연희 의원 건과 전효숙 후보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앞서 의견 표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기춘 부대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시간에 한나라당이 국회의사당에서 농성을 하며 꼴불견을 연출했다. 전작권 환수 반대를 위한 한나라당의 방미단은 전작권의 주무부서인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국무부 관계자도 한 사람 못 만났다고 한다. 물론 그쪽에서 거부했을 것이다. 면담 자체가 무산되더니, 위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상득 방미단 단장이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옛날에 중국에 조공도 바치며 책봉도 받으며 살지 않았냐”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4천7백만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면서 5선의 경력을 가진 이상득 부의장께서 조공 운운, 책봉 운운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상득 국회부의장 논리가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나라의 주권을 일본제국주의에 헌납한 매국노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세계 어느나라 국회의원이 자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상대국에 가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의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번 방미단의 조공외교는 전세계 외교사에 길이 빛날 치욕이 아닐 수 없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나라당 방미외교는 사대주의의 극치이고 망신외교의 결정체이고 4천7백만 국민의 자존심에 난도질을 한 굴육적인 외교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명예와 4천7백만 국민의 자존심,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한나라당 방미단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주승용 부대표

어제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은 물론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 민간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적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 분양한다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분한 검토없이 다급하고 졸속한 정치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후분양제의 계획은 이미 참여정부 정책으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 40%, 60%, 2011년부터는 80% 공적 후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검토하고 있다.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후분양제 확대 실시 계획에 대해 2년 7개월동안 아무 말도 없고 정부와 협의도 없다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어제 확대실시 계획을 시장이 직접 발표한 것은 단순히 은평 뉴타운 아파트의 고가 분양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 시점에서는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측정 발표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일 시 : 2006년 9월 26일 9:0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2006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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