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안천 수질개선사업 등 5대 중점과제 16개 시책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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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13:58

수원--(뉴스와이어)--민선4기 김문수 경기지사가 취임하면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국회에서 6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젊은 시절 환경기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환경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김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일먼저 한 일은 『팔당수질개선기획단』설치(7.3)

○ 그동안 김 지사는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팔당지역내 환경관련 기관 및 시설 등 팔당지역 실태파악을 거쳐 지난 9.20일자로 이한대 하남부시장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발령하면서 팔당수질개선기획단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정식기구로 출범시킴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 가운데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과 경안천 수계 지천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

○ 경안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 인공습지 조성 및 어도 설치 등으로 생태하천 복원, 고수부지 친수 공간 조성 등
- 하수처리장 방류수 상류펌핑 재활용

○ 하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천 직접정화시설 설치

- 생태습지(수변, 인공), 하천수초대, 하천직접정화시설 등
- 경안천 오염원 및 주변 영농실태 조사 : ‘06. 9.
-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사업 및 추진방향 설정 : ‘06. 12

○ 경안천수계 지천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1마을·1회사-1하천 책임관리제, 『깨끗하고·맑은·물』 지킴이제 운영, 경안천 지천별 담당공무원제, 128팔당기동순찰대 운영 등
⇒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을 위한 『(가칭)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추진

오염된 물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팔당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환경공영제 강화 등 추진

○ 201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2단계 하수관거 사업 추진을 통해 팔당지역 하수도보급률 90% 달성(‘05년 현재 62.3%)

○ 도로, 주차장 등 오염배출부하량이 높은 토지이용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 6개소

○ 전문적인 기술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영관리가 미흡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강화

- 3,037개소(‘06년) → 5,000개소(2010년)

○ 팔당지역의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110개소) 가운데 1～2개소를 선정하여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 수질오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팔당지역 2,300여 영세축사의 폐수처리를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처리비 지원 및 관리 강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현재의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을 추진 중임에 따라 도 차원의 대책마련

○ 의무제 전환 이전에 팔당지역 중복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고, 오염총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 대책 강구

- 오염총량제 도입 : ‘06년 1개시(광주시) → ’09년 26개 시군 예상

○ 한강수계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 지원시 전기·전화료, 가전제품 구입비 등 직접지원사업 보다는 마을단위 또는 개별 농가의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우선 지원

○ 오염총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07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681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측정 등 모니터링 실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측정자료는 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D/B화 관리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팔당호 주변 취약지역에 최첨단 CC-TV를 설치하고, 팔당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위주를 탈피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기업제, 자율환경관리제 등 확대 추진

○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CC-TV설치 : 16대

- 경안천변 6, 남한강변 3, 북한강변 6, 귀여천변 1

○ 팔당지역 폐수배출업소 수 : 1,015개소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팔당지역 7개 시군, 서울·인천시 등과 수질개선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오염원 및 하천관련 자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오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기반 마련

○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 ‘06. 11월 까지 완료

- 현재 팔당지역 7개 시군, 서울·인천시와 협약내용 조율이 완료되어 10월중 협약식을 가질 예정

○ 오염원조사를 위한 자료통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 ‘06. 9월(용역기간 6개월)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교육, 캠페인 전개, 자연정화활동 등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지원 강화

○ 팔당지역에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당지역 중복규제 개선 추진

한편, 이번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환경공영제 추진실태 조사, 팔당지역 축산폐수 실태조사, 경안천 생태습지 수질 모니터링 등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부, 해당 시군,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경안천 지천현황 및 오염인자 조사 : 7. 31.～8. 4.
- 팔당유역 축산폐수 처리실태 조사 : 7. 24～8. 21
- 경안천 생태습지 수질 모니터링 실시 : 8. 21.～8. 30.
- 경안천 생태습지 선정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현황조사 : 8. 21～8. 28.
- 환경공영제 추진실태 점검 : 8. 7.～8. 11.(1차), 8. 24.～8. 28.(2차)

○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 12회(내부 토론회 8, 전문가 토론회 4)

앞으로, 이번에 확정된 팔당종합대책의 16개 시책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별로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여 토론회를 갖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팔당호 수질 1급수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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