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2030년 까지 퇴치한다...Stop TB Plan 시행
□ 위기 진단 근거
지난 50년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결과, 1965년도 엑스선상 활동성 결핵 환자수가 1,240천명에서 2005년도 169천명으로 감소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잘된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연간 결핵 신환자발생(35,269명)과 결핵사망자(2,948명) 는 OECD 30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점차 결핵 신환자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대와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결핵발생의 후진국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과는 달리 전염력이 강하지만 꾸준히 약만 잘 복용해도 낫는 질병이므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핵퇴치 2030 계획』은(1단계 : 2006~2010, 2단계 : 2010~2020, 3단계 : 2021~2030) 추진목표로서 ”TARGET 3-100 (100%발견, 100%추구관리, 100%치료성공)“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3단계가 끝나는 2030년에는 WHO의 결핵퇴치 목표를 20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결핵퇴치 수준 : 100만명당 1명 이하 발생)
1단계 사업은 결핵발생률(도말양성)을 인구 100만명당 2006년 390명에서 2010년 293명으로 낮추고(25%), 치료성공률도 2006년 67%에서 2010년 85%로 향상시키는(25%)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말양성 환자 : 결핵환자의 가래를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결핵균이 검출된 환자(전염력이 있는 환자)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 결핵환자 추구관리
결핵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정확한 복약이 요구되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환자에 대해 진단과 처방만 할 뿐, 결핵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추구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치료성공률이 낮고 이로 인하여 내성환자도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치료환자라도 보건소에서 제대로 약을 복용하는지 추구관리(DOTS)를 하여 치료성공률을 2010년까지 25%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는 한해에 결핵신환자 250명 이상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보건소에 전문 추구인력 20명을 배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DOTS(복약확인 단기치료)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chemotherapy
○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결핵은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다른 질병에 비하여 낮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할 경우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전락하여 1년 동안 약 6~10명의 또 다른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환자의 철저한 복약확인과 약제비를 지원하여 전체적인 결핵감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다제내성 결핵환자 : 아이나, 리팜피신을 포함한 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환자
○ 조기발견 실시
결핵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해 노숙자·집단수용시설 등 취약계층과, 신환자 발생이 가장 높은 20대 연령층에 대하여는 특성별로 군집화하여 매년 30~50만명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결핵진료비 지원
결핵환자의 철저한 추구관리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지원을 통하여 어느정도 결핵환자의 발생규모가 줄어들면, 2009년부터는 결핵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결핵퇴치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BCG백신 생산시설의 현대화
현재의 BCG백신 생산시설은 80년대의 시설로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양질의 백신생산에는 다소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설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2009년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권역별(서울·중부, 중부2, 영남1·2, 호남권)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보건소의 영상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결핵환자 X-선 촬영의 정확한 판독과 판독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전염성환자의 신속한 발견으로 국가결핵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1단계 소요되는 예산은 538억원이며, 이중 영상정보시스템구축과 BCG백신 생산시설 설치비용 222억원은 기히 추진중인 사업이며, 31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도별 재정투자는 매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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