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탁 영남대 석좌교수, ‘춘천 물포럼 2006’에서 특별 기조강연
평소에도 “이젠 물을 돈 쓰듯 해야 한다”고 역설해 온 이 교수는 이번 기조강연에서도 물과 생명체의 재인식, 물의 공공성, 물의 평등권에 대한 재인식이 확고해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분쟁 사례와 법제의 방향, 물 이용질서 및 배분질서와 법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기초해 ‘물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이용 기본권, 즉 수리권(水利權)의 기본 방향과 수리권 성립의 기본 요건 등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이제 물분쟁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든 지자체간이든 생명체의 물이용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물의 공공성 및 배분적 평등권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수자원 관리는 정부가, 권리는 지역민이 공유하면서 수질보존의 공동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역수리권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물부족 시대를 해결해나가는 첩경이자 지구촌 모든 생명체의 공존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이것이 바로 ‘물의 정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편 27일 오전 10시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춘천 물포럼 2006’에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울대, 고려대, 영남대 등 정부부처 및 국내 환경NGO, 국내 대학 등에서 참가한 물 전문가들이 ‘물과 정의’ ‘한국의 물운동 전망과 과제’ ‘오염총량관리-지역개발 툴(tool)인가 족쇄인가?’ ‘수리권-제도적인 모순과 대응방향’ ‘물관리정책’ ‘물산업과 용수 공급계획’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진행한다. 아울러 호주,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이 각국의 물 관리 현황 및 정책을 발표하는 국제포럼과 대학원생 논문발표도 진행되며, ‘춘천물선언’ 채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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