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마늘, 김치 등 12개 품목 밀수주종 품목으로 상시 모니터링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05.9.13~’06.1.28) 결과 보고대회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된 민·관 협의회 소속 대표들이 참석한 전략회의로 그간의 단속활동 및 향후 단속방향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관세청은 FTA 확대,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유해 농수산물 단속 강화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발표하였다.
밀수, 편법수입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농수산물 밀수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소요인력 확보 추진 중이나, 내년 초 상시단속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46개 세관, 164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단속전담반이 성수기 특수에 맞는 맞춤식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저가신고 방지를 위해서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정한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차이 등을 이유로 저가 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므로, ‘05년 냉동고추, 마늘, 생강 등 27개의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한데 이어 ’06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냉동콩, 냉동밤, 인삼, 김치 등 28개 농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시행하게 되었으며, 향후 ‘08년까지 총 136개 품목의 표준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예측 불가한 밀수 등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 등 내부 정보분석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의회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밝혔다.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얻은 Know how를 활용하여 금년 8월말 현재 관세청이 검거한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실적은 343건, 4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93%, 금액은 78% 증가하였다.
주요 검거품목은 명태(96.2억원), 대두(90.9억원), 생강(47.7억원), 해삼(22.7억원), 호도(17.5억원), 고추(16.6억원) 순이며 범죄유형으로는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사건 금액이 229억원, 정상화물 가장 밀수입이 97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50%와 21%를 차지하며, 정상화물 가장 직접밀수가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세청의 불법수입농수산물 단속의 노력에 따라 금년 8월까지 양파, 마늘, 대두 등 품명·규격 주요 모니터링 품목의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25.4% 감소하였으며, 수입신고가격도 상승하였다.
녹두, 마늘 등 22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하여 233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양파, 냉동마늘 등 23개 품목의 수입신고가격 평균단가가 4~588% 상승하여 22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이하여 지난 9. 11 부터 10. 10(30일간)까지 전국세관 단속전담반을 가동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장철(11.1~30), 설·대보름(‘07.1.18~3.3)으로 이어지는 성수기에도 사실상 내년 초 가동 될 상시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각종 내부 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특히 추석·김장철 대비 밀수증가가 우려되는 고추, 마늘, 낙지 등을 비롯한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단속활동 전개에 적극 동참하여 국내 농어민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자 한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기관 대표들은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 민·관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제고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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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영균 사무관 042)481-7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