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미디어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복수 미디어렙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두 법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를 전담하는 현재의 체제를 깨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발의안의 핵심은 KBS를 비롯한 MBC, EBS 등 공영방송들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는 현 코바코가 대행하게 하고, 나머지 방송들에 대해서는 민영 미디어렙 1개를 설립해 대행한다는 것이다. ‘1공영 1민영 제한경쟁 모델’을 제시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발의안은 공영과 민영의 구분 없이 3개 이상의 미디어렙을 설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디어렙 간의 ‘완전경쟁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은 겉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코바코가 MBC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하는 것이 3년 뒤부터는 해제돼 다른 민영 미디어렙이 MBC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거나, MBC가 10%까지 출자할 수 있는 별도의 미디어렙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이 두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방송광고 문화 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두 법안의 목적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복수 미디어렙 도입이 가져올 매체환경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시청자,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지적한다면 먼저 지상파간 시청률 경쟁이 지금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 진다는 것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방송이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콘텐츠로 채워지는 불행한 방송시대가 오고 말 것이다. 이와함께 방송광고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지상파 방송3사로의 광고 집중 현상은, 그 나마 그럭저럭 지속돼 온 지역방송과 신문 등 동종 및 이종 매체 간 균형발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저질 오락프로가 판치고 여론과 매체의 다양성이 상실되는 암울한 미디어 환경을 경계한다. 복수 미디어렙 도입으로 취약한 매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둔다는 ‘입에 발린 말’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뿌리를 죽게 한 뒤 물을 준다는 허무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회 문광위는 복수 미디어렙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이 처럼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문제를 놓고 밀어 붙이식 논의를 계속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지상파 사업자들에게도 고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방송이 이 사회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가치의 전부이다. 미래의 독약을 지금의 명약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200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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