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활성화 포럼’ 개최
* 주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자원부
* 주관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활성화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휴면특허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휴면특허 활성화방안」 발표를 맡은 성태경교수(전주대학교)는 기술시장 구축, 정부구매 및 중소기업 공동활용제도 마련, 휴면특허 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 조경선 전문위원은“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되는 「휴면특허 유상이전시 가치평가방법론 제안」을 발표하였다. 조위원은 현행 세제상 휴면특허 세액공제 제도가 특허의 적정가치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장배수를 적용한 가치평가방법론 등을 제안하였다.
대기업 휴면특허의 우수이전 사례로는 KT사례가 발표되었다. KT는 한글자판 입력방식인‘KT나랏글’[등록291838]을 사용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초기 계약금 면제, 소스 프로그램 무상제공, 중소기업이 해당제품 매출 100억원 달성시까지 특허료(경상기술료)를 전액 면제한바 있다. 또한 해당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이후에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특허료를 적용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는 호서대 서상혁 교수, 산업자원부 정창현 팀장,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강호영 팀장, 산업기술진흥협회 신화용 단장, (주)P&IB 김길해 대표이사가 참여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의 휴면특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대기업 3社(삼성코닝, LS전선, LG생활건강)와 기술거래소간 휴면특허 이전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박종선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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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강호영 팀장 02-377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