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명자원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IT분야의 모듈화를 국가R&D사업에 확산시키기로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안)등 아래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안)
② IT분야 모듈화 전략 추진현황(안)
③ 「APEC 기후센터」 발전계획(안)
④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실용화 추진계획(안)
⑤ 국립과학관(과천) 건립 현황 보고(안)
(1) 첫 번째 안건인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체제 구축방안(안)」은 국가차원의 생명자원 종합관리 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생명자원이 바이오 기술·산업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명정보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 관리 전략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ⅱ) (현황분석) 미국, 일본 등의 주요선진국은 생명자원의 국가적 종합관리·전략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생명자원의 축적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ⅲ) (기본방향 및 비전) 향후 구축될 종합관리체제의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의 생명자원 종합관리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 생명자원 관련 정책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우리나라를 생명자원 분야 국가경쟁력 선진 7위권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ⅳ) (핵심 추진방안) 정부는 국가 생명자원 종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생명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생명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법 제정과 제도 정비 등의 5대 핵심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두 번째 안건인 「IT 분야 모듈화 전략 추진현황(안)」은 중복기술개발 방지와 이종분야간 연계개발 등을 위한 국가 R&D 사업 모듈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확산방안을 담고 있다.
ⅰ) (추진배경) 모듈이란 규격화된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면서 독립적으로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서브시스템을 일컫는바,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모듈화란 모듈단위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첨단기술의 라이프 싸이클 단축에 따라 모듈화는 동일 기능의 중복기술개발 방지와 이종분야간 연계개발 등을 통한 공공 R&D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의 적용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ⅱ) (추진현황) 모듈화의 선도 추진사례로 정통부는 ’05년 국가 R&D차원의 모듈화 개념을 정립하고 재활용성과 확산효과를 고려하여 임베디드 S/W분야 모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모듈화 R&D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ⅲ) (향후계획)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는 우선 부처별로 추진 중인 모듈식 R&D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R&D 차원의 모듈화 개념 정립 및 전략을 도출한 후 「모듈화 추진협의회」 등의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모듈화의 전부처 확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세 번째 「『APEC 기후센터』발전 계획(안)」은 현재 우리나라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APEC기후센터의 국제기구 승격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ⅰ) (현황 및 문제점)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 재해경감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APEC 회원국 합의에 의해 작년 11월 부산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국제법상 국제기구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운영체제 정립과 센터운영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ⅱ) (추진방향) APEC은 산하에 국제기구를 둘 수 없는 협의체이므로 우리나라는 우선 APEC과의 협력을 통해 센터의 국제기구화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발전 단계에서 APEC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센터의 국제기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영 체제를 현재의 사무총장체제에서 소장체제로 전환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센터운영비를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회원국들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ⅲ) (향후 추진계획) 내년 7월까지 센터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말까지는 소장중심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국제공동연구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APEC기후센터는 ’15년경에는 국제기구 운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 네 번째 안건인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 실용화 추진계획(안)」은 첨단 기술의 항만물류시스템 개발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ⅰ) (추진배경) 컨테이너선 초대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고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항만분야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대량화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지능형 항만물류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ⅱ) (기술개발 및 활용목표)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화물 환적이 가능한 플로팅(floating)식 하이브리드 안벽과 함께 대량 컨테이너의 하역, 이송, 적재를 위한 고효율 하역시스템을 개발하고 하역의 전 과정을 통합해 실시간 자동으로 통제·처리하는 지능형 터미널운영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개발될 신기술은 부산항(신항 포함), 광양항 등 국내 항만의 동북아 중심항 구축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세계 수준의 항만물류 상품을 개발·수출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ⅲ) (실용화 추진 전략) 이를 위해 조기실용화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시범운영기간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5) 다섯 번째 안건인 「국립과학관(과천) 건립 현황 보고(안)」은 ’08년 개관 예정인 국립과학관의 전시 및 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ⅰ) (과학관 건설사업 개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 과학관 건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과천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기로 ’02년도에 결정되었다. 이후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06년 4월에 국립과학관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과학관은 경기도 과천시 일대 7만4천평 부지에 연건평 1만5천평 규모로 건축되고 국비 3,496억원을 포함하여 총 4,4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08년 11월에 개관될 예정이다.
ⅱ) (국립과학관 전시계획) 국립과학관의 전시는 느끼는 과학, 감동하는 과학의 실현(feels-on science)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과학관 개념의 도입을 위해 3D 입체영상,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연출매체를 활용한 작동·체험 중심의 전시구성을 갖출 예정이며 즐기면서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시시설은 약 6천평의 옥내전시시설과 야외전시장 1만평, 생태체험학습장 5천평 등의 옥외시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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