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대폭 확대, 10조원 수준 육박
이번 정부 R&D투자 증가율(10.5%)은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04.10월) 이래 2년 연속 복지, 국방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지난 3년간 R&D투자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9배에 달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율('05년 10.1%, '06년 14.2%, '07년 10.5%)
* 과기부총리출범이후('05～'07년) 연평균 증가율 : 총지출(6.7%), R&D분야(12.4%)
‘07년도 정부 R&D예산안은 부처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원천기술 분야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07년도 R&D예산 조정·배분의 특징을 보면
① 투자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부처간 기능조정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해소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 농림분야 R&D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조정 및 사업 이관
(전년대비 농림부 16.1% 감, 농진청 9.3% 증)
*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및 지역 R&D센터 관련사업의 중복·과잉투자 조정(교육부 중점연구소사업(('06년) 240→('07안) 144억), 산자부 최우수실험실사업(('06년) 60→('07안) 50억)
* 각 부처 장비·인프라구축 사업은 최소화하고 신규사업 최대한 억제(나노 관련시설(('06년) 155→('07안) 153억), 농진청 시설·장비사업(('06년) 633→('07안) 464억))
② 창의적 개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원천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 기초연구 비중 : ('03년) 19.4 → ('06년) 23.7 → ('07안) 25.0%
* 창조적인재양성 관련 예산 : ('06년) 4,510 → ('07안) 4,764억원(5.6% 증) - 개인연구 및 소규모 공동연구사업 : ('06년) 2,661 → ('07안) 3,087억원(16% 증)
③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 지방R&D비중 : ('03년) 27.0 → ('06년) 36.2 → ('07안) 39.9%
* 중소기업 관련 예산 : ('06년) 2,679 → ('07안) 3,600억원(34.4% 증)
④ 국가안보 , 국민생활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방, 우주·항공, 에너지, 방재, 건설·교통, 보건·의료 등 공공·복지 기술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충하였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교통세 개편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을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R&D사업에 증액·배분하였다.
⑤ 그동안 R&D투자가 미흡했던 부처의 R&D투자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과기계 출연(연)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톱 브랜드 프로젝트(신규, 50억원)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 기상청(43.6% 증), 방재청(30.9% 증), 문화재청(19.3% 증), 산림청(18.1% 증), 복지부(15.4%증), 환경부(15.1% 증) 등
* 출연(연) 지원 예산 : ('06년) 1조111 → ('07년안) 1조1,252억원(11.3% 증)
⑥ ‘06년(2,628억원)에 이어서 ’07년에도 일반사업비의 R&D전환(1,966억원)을 통해 R&D투자규모를 확대하였다.
* ('06년) 2,628, ('07안) 1,966억원(방사청 1,335억원, 중기청 631억원)
앞으로 정부는 R&D투자 확충과 병행하여 국가R&D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중장기 국가목표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전략 로드맵(Total Roadmap)을 마련(’06.12월)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산업부문 R&D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초·원천, 공공·복지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R&D재원배분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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