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준비
따라서‘비전 2030’은 인적자원 · 성장동력 · 국제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과 사회복지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전략을 함께 아우르도록 구성되어 있음.
성장동력분야 발제를 맡은 서중해박사(KDI 연구위원, 기획예산처 정책자문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패턴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세계화되는 새로운 시대 · 환경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성장전략 및 효과적 실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를 위하여 우선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통해 신기업 ·신산업의 창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으로 양극화 극복,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체제 구축, 세계경제의 개방확대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사회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경수박사(KDI 연구위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신뢰도와 사회응집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법령정비, 정책역량 강화 등으로 법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욕구별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연금개혁 등 사회보험제도 개혁으로 복지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아동·노인 부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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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