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행정자치부와의 당정협의 주요내용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9.27) 문병호 열린우리당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유인태 행자위원장 및 행자위원, 그리고 광주·대전지역의원단, 이용섭 행자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지고 광주·대전지방경찰청 신설에 합의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가기로 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만 독립된 지방경찰청이 없고 지난해 두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가 서울· 경기청에 이어 3∼4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의 치안수요가 과중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지역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은 전남도청이 지난해 11월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여 치안·일반 행정서비스의 이원화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대전지방청의 신설 역시, 2012년 충남도청의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 확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충남지역의 가파른 치안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전지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지방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2개 지역의 치안수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기준, 광주광역시에서만 총범죄 6만 2천 738건, 교통사고 1만 4천 135건이 발생하였고, 대전광역시 역시 총범죄 발생 5만 1천 163건에 교통사고가 5천 339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81년 대구지방경찰청 개청당시 총범죄 발생 3만 1천 792건, 교통사고 7천 112건의 2배 수준이고, ‘84년 인천지방청 개청당시 범죄발생 2만 5천 452건에 교통사고 9천 972건, ’99년 개청된 울산지방경찰청의 현재 치안수요인 총범죄 3만 6천 529건, 교통사고 7천 325건을 상회하는 등 치안수요의 과중으로 인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경찰청 신설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내년에 2개 지방청 동시 개청으로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청이 모두 설치됨에 따라 지역 책임치안체제 및 지방 경찰청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방경찰청간 치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격 봉사치안의 토대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광주·대전광역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 13.2%씩 각각 낮아지게 되는 등 주요 치안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 주민들의 체감치안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11월초에는 전국유일의 광역자치경찰제 실시(7.1일 시행),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제주지방청의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타 지방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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