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양수산예산 6.2% 증액 편성
내년도 해양수산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을 감액하는 대신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해양영토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규모를 보면 ▲해운·항만부문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407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은 7.7% 늘어난 1조2460억원 ▲해양환경부문은 올해보다 2.5% 감소한 628억원으로 짜여졌다.
우선 해운·항만부문 예산을 보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을 위해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8개 신항만 개발에 올해보다 17.3% 늘어난 1조 2200억원을 투입하고, 인천항 등 6개 주요항과 여수항 등 24개 일반항은 올해보다 8.4% 줄어든 5011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항만민자유치 및 기술개발(1193억원), 항만운영(1057억원), 해상교통(694억원), 해양인력 양성(252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부문은 항만시설의 단순한 양적 팽창보다는 배후 물류부지 및 배후수송망 등 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인천남외항 개발과 기타 신항만은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연차별 소요를 반영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해운물류 전문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의 한국분교를 유치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토록 했다.
올해보다 7.7% 늘어난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770억원 ▲수산물 유통 및 관리 636억원 ▲어촌·어항 개발 2632억원 ▲해양과학기술 개발 972억원 ▲여수박람회 유치 70억원 ▲독도보전 40억원 ▲수산경영지원 1773억원 ▲해양수산연구 712억원 ▲해양수산행정 지원 2885억원 등 총 1조246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내년 연근해어선감척을 올해보다 142.3%가 증가한 1294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어업육성을 위한 배합사료 사용지원에 101억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14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노량진 및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설계비(36억5천만원)를 반영하고, 생산이력제 품목 확대(10→30개)에 18억원을 편성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33.0% 증가한 636억원을 지원한다.
또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별 어촌과 어항의 특성에 알맞은 어촌·어항관광개발에도 올해보다 40.2% 증가한 89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린바이오 21, 해양심층수 및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과학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8.6% 증가한 972억원이 투입되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사업비 70억원이 편성됐다.
지자체의 균특사업 신청이 줄어 올해보다 2.5% 감소한 해양환경부문은 ▲해양환경개선 99억원 ▲해양생태계보전 73억원 ▲해양환경연구 및 기술개발 112억원 ▲연안환경관리 34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범도입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33억5천만원을 투입된다. 또 도서 및 연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85억원을 반영하고, 2008년까지 해양폐기물 선상 복합처리선이 신규로 건조·투입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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