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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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10:21

서울--(뉴스와이어)--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회장 나경원)에서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현재, 유아특수교육대상자가 총 3,057명으로 2004년에 비해 380명이 증가하는 등 장애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부터 3~5세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2005년 조사 기준, 약 6-7%대로 파악되어 동일 연령대의 일반 아동 취원율 30%에 비해 매우 저조한 교육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 아동 보육율 또한,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며, 장애 영아는 특수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지원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아 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체계의 수립이 여전히 미흡하고,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장애 영유아기는 장애인의 삶의 전 주기에서 미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이 발의되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의원은 “지금까지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지원체계 모형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전 영역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 연구는 전무하다”고 밝힌 뒤, “이번 토론회가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질적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현행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상득 국회부의장,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문희 여성가족위원장과 ‘장애아이 We Can’ 소속 의원, 한나라당 곽성문, 김재경, 정화원, 진영, 한선교, 고흥길, 김애실, 김태환, 박순자, 박형준, 서상기, 심채철, 이병석 의원, 열린우리당 김재윤, 안민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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