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0년생 ’송이버섯 사용제한 고시’ 폐지
산림청은 1970년부터 송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가 그 동안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 여건 변화와 공판율 저조 등 실효성이 약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된 송이버섯은 전량 지정된 공판장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거친 후 유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1, 2등품의 입찰에는 수출입찰원증 소지자만 참가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입찰원증 소지자는 3등품과 등외품의 입찰에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은 그 동안 고시운영에 따라 수출증대 및 송이가격 안정으로 최소한의 생산자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내수확대 및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공판을 거친 1, 2등품이 전량 수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판율이 ’05년도에는 28%에 머무는 등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시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송이버섯 공판율 : (’01) 64% → (’03) 50% → (’05) 28%
따라서 산림청은 송이의 내수시장 확대 및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시장의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공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또는 직거래를 통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는 질 좋은 송이를 보다 쉽게 구입하게 되는 등 송이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건전하게 육성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자율공판제도가 도입되면 양양송이 등 지리적표시등록 특산품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 될 수 있어, 현재 의무적인 공판으로 등록 특산품이 저평가되는 가격왜곡 등의 혼란도 방지 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생산되는 특산품간의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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