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처리 매뉴얼 공개
그동안 주택재개발법 체제에서 업무처리절차를 책으로 펴낸 자치구가 있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은 중구가 처음이다.
◆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매뉴얼 공개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보니 비전문가는 서류조차 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조합 임원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이 미비한 관련 법규를 자의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합측에서 미비한 서류를 순차적으로 보완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주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어
그래서 중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별 업무 매뉴얼을 중구청 주택재개발 홈페이지(http://city.junggu.seoul.kr)에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구청에 제출하는 주택재개발 인허가 서류를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추진절차별 세부 Check List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구는 이 매뉴얼을 관련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이 실무 처리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도시관리과 주택재개발2팀 (담당 조영두, 2260-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