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내년 조세부담률 늘어나지 않는다”
“내년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6%, 26.4%로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또 내년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6,000억 원 정도 축소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33.4%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28일 한국정책방송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프로그램에 출연하여 2007년 예산이 금년보다 6.4%로 늘어난 238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2007년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밝혔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5% 수준으로 증액하였으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핵심부품·소재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2007예산 재원 배분에 있어 중 복지가 차지하는 재원비중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도 10.4% 증액했으나 복지지출에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많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와 성장은 같은 톱니바퀴에서 함께 움직이는 미래성장력을 위한 똑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의 성장동력 창출에 대해서는 “보육, 방과후학교 등은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사회서비스 확충, 직업능력개발 등은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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