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ㆍ日 범죄조직에 의한 국제사기 피해 급증
□ 주요 범행사례
【 러시아 마피아 수산물 무역사기 】
러시아 사할린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마피아는 한국이 北태평양 명태의 최대 소비국인데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직접교역보다는 한국을 경유한 중개무역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채취한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國內 영세 수산물 무역업체에 접근, 정교하게 위조된 송장ㆍ선하증권(B/L)ㆍ검역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국제거래가보다 10-20% 정도 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명태 선적 선박이 오호츠크해역을 출발, 부산항에 도착하는데 7-10일이 걸린다고 속이면서 무역 관행상 사전에 은행계좌로 송금토록 독촉한 다음, 입금된 자금을 편취하였다.
구체적인 국내업체의 피해사례는 러시아 사할린 거점 마피아「올레그」(43세) 등은 05년 4월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인 R社를 상대로 100만弗을 사취하였고 06년 2월에는 P社를 상대로 161만弗을 사기, 해당업체는 현재 도산상태에 있으며 06년 8월에는 러시아 마피아「알렉산더」(41세)가 수산물 무역업체인 F社 및 K社를 상대으로 200만弗 가량의 사기를 기도하였으나, 國情院에 의해 사전 차단된 바 있다.
【 일본 야쿠자 고액 위조수표 사기 】
日 야쿠자 고액수표 위조조직 총책「가토」(67세)는 국내인의 일본 위조수표 식별능력이 부족한 점에 착안, 거액의 일본 위조수표를 정교하게 위조한 다음 05년 6월경 위조수표 한국 유통책 김○○(64세, 일본 체류중)을 통해 액면가 2,500억엔(韓貨 약 2조원)짜리 위조수표 10매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 수표의 발행은행으로 되어 있는 일본「M」銀行 서울지점은 06년 8월 同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확인
同 수표가 일본 정계 유력인사 대동시에만 교환되는 특수자금 성격의 정치 비자금이라고 속이는 등 한국인 상대로 사기행각(2건)을 벌였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05년 7월 야쿠자 조직원 김씨가 중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중인 박○○(49세, 무직)을 상대로 위조수표를 건네면서 日 재무성 간부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20여억원을 착복하였고 05년 8월에는 광주광역시 某병원 이사장 김○○(49세)에게 접근, 수표환매 경비 명목으로 20억원을 갈취하였으며 06년 2월~3월에는 前국무총리실 근무(89.2~90.2)한 경력이 있는 노○○(60세, 무직) 등 3명이 위 박○○(49세)를 속여 朴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수표 4매를 편취하였다.
최근 일련의 국제 조직범죄와 관련 국정원은 추석을 앞두고 국제 범죄조직이 국민생활과 관련된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10월중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부산지역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사기·위조수표 등 국제 조직범죄 실태와 피해예방에 관한「국제범죄 예방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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