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문화부 재정 2조 2,968억원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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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11:55

서울--(뉴스와이어)--2007년도 문화관광부 재정은 정부 재정규모 대비 0.96% 확보

2007년도 문화관광부 총 재정(안) 규모는 2조 2,968억원으로 2006년도 2조 2,089억원 대비 879억원(4.0%)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부 재정규모(안) 238.5조 대비 0.96%의 점유율을 보였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안)은 1조 3,536억원으로 2006년 1조 2,944억원 대비 592억원(4.6%)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9,432억원으로 2006년 9,145억원 대비 287억원(3.1%) 증액 편성되었다.

2007년도 문화관광부 재정증가율은 4.0%로서 정부재정규모 증가율 6.4%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를 보였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특이소요였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06년 부지매입비 1,694억원이 자연 감소하였고 ▲ 20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추진해 온 축구센터와 축구공원 건립지원사업이 ’07년도에 종료되는 관계로 420억원이 자연 감소된 점을 감안할 경우 정부재정 증가율이상의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2007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

2007년도 예산편성은『창의한국』, 『새 예술정책』,『문화강국(C-KOREA) 2010』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10%)을 실시하였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 문화예술기반확충 및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 기초예술 경쟁력 강화 및 전통예술의 진흥 ▶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 관광인프라 확충과 외래관광객 유치지원 확대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육성에 정책목표를 두고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특히, 달라지는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첫째,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 40시간근무제 확산에 따른 국민의 여가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기반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 87억원 → 157억원
- 문예회관건립 지원 95억원 → 151억원
-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지원 175억원 → 183억원
- 작은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복권) 37억원 → 93억원
-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지원(기금) 102억원 → 274억원
- 관광안내체계 개선(기금) 70억원 → 77억원
-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기금) 0 → 68억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271억원 → 464억원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기금) 300억원 → 359억원
-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139억원 → 104억원
- 지방체육시설 지원 515억원 → 790억원

둘째, 침체된 기초예술 및 전통예술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정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한다.

- 공연예술의 활성화 지원 91억원 → 117억원
- ARCO미술제 주빈국 행사 지원 0 → 30억원
-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0 → 10억원
- 미술은행 사업 지원 27억원 → 27억원
- 전통예술의 활성화 지원 0 → 72억원
· 원형보존 및 창작활동지원 40억원, 대중화 및 산업화 25억원 등
-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121억원 → 205억원

셋째, 대중예술중심으로 형성된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 확산시키기 위해 아시아외에 유럽 및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국가간 인적교류협력의 확대, 한국 전통문화 및 기초예술 등 확산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며, 일방적인 한류추진에 대한 현지 국가의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감 증진에 바탕을 둔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브랜드 육성 지원 12억원 → 24억원
-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25억원 → 30억원
- 국제문화산업 교류협력 30억원 → 27억원
- 국제문화협력 강화 32억원 → 51억원
- 남미·아프리카 문화동반자 사업 0 → 5억원
- 한류사업증진(중동,유럽, 북중미 등) 0 → 11억원
- 전통예술의 한류확산 지원 0 → 7억원
- 한국문화체험 주간행사 0 → 10억원
- 국제방송영상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0 → 10억원

넷째, 사회양극화 해소 및 다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 국제이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관광·체육 향유권 신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06 2007 - 함께 누리 장애인 문화활동지원 사업0→20억원 - 사회취약계층 문화권 신장15→34억원 - 취약계층 복지관광(기금)3억원→12억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기금)70억원→106억원 - 장애인체육 육성39억원→55억원 - 기타 문화소외지역 문화나눔 등(복권)469억원→393억원

- 함께 누리 장애인 문화활동지원 사업 0 → 20억원
- 사회취약계층 문화권 신장 15 → 34억원
- 취약계층 복지관광(기금) 3억원 → 12억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기금) 70억원 → 106억원
- 장애인체육 육성 39억원 → 55억원
- 기타 문화소외지역 문화나눔 등(복권) 469억원 → 393억원

다섯째,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발전 지원책으로 영화산업발전기금 4,000억원 조성을 위해 국고부담금 2,000억원에 대한 1차년도 지원금으로서 2007년도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및 건전 게임문화 정착사업을 추진한다.

- 영화산업지원금 1,000억원 신규 반영
-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20억원 신규 반영
-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불법 사행성 게임 상설단속단 운영 35억원 신규 반영

여섯째, 국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및 129개 공공도서관·국립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192억원을 반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