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1. 현 황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 하락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최근 신계약 판매액은 감소하는 추세
※ 수입보험료: 0.8조원(FY'03) → 2.4조원(FY'04) → 8.4조원(FY'05)
※ 신계약판매액: 1.34조원('06.1∼3) → 7,670억원('06.4∼6)
변액보험이 대부분 연금보험(저축성)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 감소로 인한 민원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우려※
※ 일본은 1986년 변액보험이 최초 판매되었으나 90년대 주식시장 거품붕괴후 판매액 급감 및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소송 발생
2. 변액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변액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수익률 악화 및 원본손실에 따른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
-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펀드의 수익률 등과 관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법적 위험(Legal risk)이 상존
※ 보험업법 §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최근 변액보험 펀드의 다양화에 따른 규모의 영세화※로시장위험 및 개별위험이 증가하는 추세
※ '06년 신규설정된 펀드는 101개이며, 이중 76개 펀드가 100억원 미만인 소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음
또한 변액보험의 펀드별 시장위험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보험금 보증을 위한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
- 이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펀드(예: 주식형펀드) 가입자와 리스크가 낮은 펀드(예: 채권형펀드) 가입자간의 수수료 부담의 불공정 사례도 발생
▶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현황 등 전반적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06.9∼10월)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금년내)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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