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을 포함한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4.1% 차지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대전유성)에게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4.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난 2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총 1,533명을 적발하여 673명(43.9%)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769건(5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520건(33.9%), 공기업임직원비리가 205명(13.4%), 고위공직자 비리가 39명(2.5%)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은 법조비리가 50.4%로 단연 높았고, 지역토착비리가 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법조비리의 비리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도 15명이 비리로 적발되어 3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되어 구속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체 고위공직자 비리 39건중 38.5%를 차지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를 보면, 인천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4명, 부산 189명, 경기 161명, 광주·전남이 158명, 창원 111명, 대전·충남 107명, 전북 106명, 대구 67명, 강원 46명, 울산 28명, 충북 23명, 제주 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율은 서울이 17.2%, 인천 16.3%, 부산 16.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토착비리가 31.3%를 차지해 단연 높았고, 구속율 또한 35.3%로 가장 높았다. 대전은 공기업비리가 서울 28.3%, 광주전남 18%에 이어 24명으로 11.7%를 차지했다.
직무와 관련없는 비리도 507명이 적발되어 111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492명 적발에 108명 구속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상민의원은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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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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