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전후 체불임금해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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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15:59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체불임금 해소 및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8월 31일 현재 관내 임금, 퇴직금 등 체불현황은 3,230건, 체불근로자 9,289명에 296억원으로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추석 전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임금문제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 중에는 시군별 임금체불업체에 대하여 시·군, 지방노동관서, 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지도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우릴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현재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3억원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출신청업체가 각 시군에 신청을 하면 도의 추천에 의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된다.

* 융자조건 및 한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취급은행 적용금리에서 이차보전율(3%)을 공제한 금리
- 융자한도 : 일반업체 3억원 이내, 우대업체 5억원 이내

기타 지방노동관서는 기업도산으로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여 주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 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는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불발생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출하여 주고 있으며,
신청조건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범위 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대출(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율3.8%) 지원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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