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성명서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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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16:35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9월 27일자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고자 한다.

영화상영 관련 우리측 유보안은 정부 전체의 입장

관련 성명서에서는 ‘한미 FTA 제3차 협상에서 문화부가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 즉 한국 상황에 따라 미래에 다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보고가 있었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문화부가 미래유보를 제시했으나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측이 미측에 제시한 영화상영 관련 유보안은 문화부는 물론이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한미 FTA 우리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협상안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정부가 단일한 입장으로 제시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에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문화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중

한편,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보고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05년도 문화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문화산업 대미개방에 따른 영향분석‘에서는 ’스크린쿼터 철폐 또는 완화가 단기적으로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중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을 헤치는 것만은 아니며 FTA 체결로 인한 동태적 이익을 어떻게 내재화하느냐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국책연구서의 보고서 내용을 한국영화산업의 붕괴로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발전방안은 많은 영화인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해외진출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기술력 제고, 세제지원 등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영화산업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이 마땅하다.

문화관광부 및 관계부처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영화상영분야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준비 및 대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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