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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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17:24

수원--(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서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우리 경제의 창업, 공장설립, 외자유치 등의 활력 둔화 조짐에 대해 중앙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소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종전 입장 반복 하고 있고, 재계가 요구한 8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허용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일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잠정적으로 조사 된 바에 의하면 현재 34개 기업, 55조8112억원의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4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4개 기업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정부의 인식이 매우 안일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책 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회의적 입장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며 수도권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 대책이 얼만큼 효과를 나타낼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적기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동안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면, 투자처를 바꾸거나 투자를 포기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인식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추가 대책에 있어서, 오늘의 발표처럼 수도권 규제를 하나하나 선별절, 제한적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업간 연관관계, 전후방 효과, 수도권 산업 입지의 특장점 등을 고려한 구조적이고 제도적 접근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34개 기업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논리개발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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