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분야 민원 가장 많아
이번 분석에는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평균처리 기일, 만족도, 기관장 주재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횟수 등 다양한 평가지표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06년도 상반기 접수민원은 총 47,418건이었다. 접수방법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접수시킨 민원이 지난해보다 7% 늘어난 88%(41,718건)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우편 등 서신으로 접수시킨 민원은 12%(5,700건)에 불과해 서신민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의 평균처리 기일은 법정기일(7일)보다 1.5일이 빠른 5.5일로 작년 동기 6.5일인 것과 비교해 1일 정도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59개 기관중 주택건축분야 민원이 많은 건설교통부에 4,51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58개 기관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민·형사 분야 민원이 많은 경찰청이 3,499건으로 두 번째를, 3위는 보건복지부가 2,734건이 접수되어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대검찰청(2,461), 대한법률구조공단(2,092), 노동부(1,926), 정통부(1,887건), 금융감독원(1,873), 교육인적자원부(1,633), 한국소비자보호원(1,574) 등 총 10개 민원다발기관에 접수된 민원이 전체(47,418건)의 절반이 넘는 51%(24,196건)를 차지한 점도 눈길을 끈다.
특이할만한 것은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 제기되는 민원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두 부처 모두 예년과 비교해 각각 83%(1,497→2,746건), 18%(2,304→2,724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정통부에는 요금 과다 및 핸드폰 명의도용 관련 민원이, 복지부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병원관련 민원 등 이 크게 느는 추세이다.
이외에, ‘06년도 상반기의 민원 불만족률은 ’05년도에 64.6%에서 63%로 줄어든 반면, 만족률은 ’05년도 20.5%에서 22%로 늘어나 민원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장 주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은 ’05년도 4/4분기에 13개 기관이던 것에 비해 ‘06년 1/4분기에는 22개 기관, 2/4분기에는 27개 기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충위는 참여마당신문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행자부와 협의하에 평가모형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번 ‘06년도 상반기 민원처리결과에 근거해 민원만족도 평가, 처리기한, 민원수용률 등에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인 부처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실태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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