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금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금융산업발전협의회*(의장 : 전국은행연합회 柳志昌 회장)는 9월 29일(금) 오전 2006년도 제3차 회의를 갖고"한미FTA금융협상의 진행상황"과"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참석 위원 들 간에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 금융산업발전협의회 개요
발족 일자 : 2006년 6월 9일

구성(14인)
- 금융업권 협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증권업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대한손해보험협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자산운용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한국선물협회장
- 금융관련 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보험학회장
- 금융관련 연구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증권연구원장, 보험개발원장

□ 한미FTA금융협상 관련

한미FTA는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 모두 잘 인식하고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 금융업권이 요구한 16개 사항(은행 : 6, 증권 : 6, 보험 : 4)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한편 타 산업 부문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한 금융부문에서의 양보는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이중규제 개선방안 관련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체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보다는 전문적인 금융감독 당국에 규제업무를 맡기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기획팀 02-3705-5250,5240
전국은행연합회 홍보팀 3705-5220, 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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