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왕래자 출입신고서 제출 전면 생략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1998. 11. 18. 금강산 관광선 취항이후 8여년만에 취해진 혁신적인 조치로 금강산 관광객과 개성 공단 관련자 등 남북왕래자의 심사대기시간이 2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는 2006. 8월 통일부로부터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출입심사 현장에서 전자방식 등으로 판독한 방문증명서 기록을 대조하여 출입기록을 자동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남북왕래자의 출입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었음.
□ 추진배경
1998.11.18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왕래자가 2006. 8월말 현재 3백 3십만명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고 있음
경의선 육로 및 철도 연결과 남한기업의 개성공단 입주에 따른 남북왕래자의 폭발적인 증가시 기존의 출입심사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리위주의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를 서비스 위주의 출입심사로 전환하여 남북교류 활성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또한 공항만 출입국심사 혁신을 통하여 달성한 세계 최고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남북왕래 심사로 확대적용 필요
□ 기존 출입심사 실태 및 문제점
남북한 왕래 출입심사 및 신고서 처리 절차
-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도라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고성) 등 출입장소에서 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및 기록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에 심사인 날인하여 방문증명서는 되돌려 주고, 출입신고서는 회수하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실에 송부
- 전산실에서 출입신고서를 스캔한 후 입력요원이 출입신고서 기록 전산 입력하여 출입기록 생성
문제점
출입신고서 작성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재사항 확인에 따른 출입심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입력에 따른 비용 낭비초래
공항만 출입국심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로 고객불만 초래
□ 출입신고서 생략 추진경과
‘06.1월 통일부와 출입예정자 명단 사전통보를 위한 협의
‘06.1월 남북왕래자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을 위한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지침 개정
8월 통일부로부터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 전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
2006.9.1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시범운영 실시
□ 기대효과
개성공단 관계자 및 금강산 관광객 등 연간 약 70만명, 하루 약 2000명의 남북왕래자에 대한 심사시간 단축 등을 통한 심사대기시간 20%이상 단축 예상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로 남북왕래 교류활성화 촉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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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심사과 조용찬 사무관 031) 478-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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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