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재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자치단체 살림살이 결과 낱낱이 공개
‘05년도 전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 결과
○ 재정공시제도는 납세자인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며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동종단체간 비교를 통해 재정운영 개선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음
○ 우리의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시기준, 방법, 절차 등을 법과 지침에 의거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선진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부수상실에서 자치단체 평가결과만 공시, 일본의 경우 소수 자치단체에서 제한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
○ 행정자치부에서 권하고 있는 재정공시제도는
- 전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공시하여야 할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및 주민관심사항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와
※ 공통공시 : 세입·세출결산현황 등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지방채무현황, 행사·축제경비집행현황 등 주민관심사항
-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숙원사업 추진실적을 공시하는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토록하고 있음
※특수공시: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유치사업 등의 국비, 지방비 등 재원확보 및 추진실적 등(5개항목 이상)
- 또한, 공시내용을 일반주민이 알기쉽고 동종단체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의 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 공시제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 내용과 방법을 민간이 참여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재정분석시 재정공시결과를 평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05년도 전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이전 잠정자료임)
ㅇ 전 자치단체의 총 살림살이 규모(세입결산 총계)는 159조 41억으로 ‘04년 154조 1,872억 대비 4조 8,169억 증가(3%)
- 살림살이 규모가 연차적으로 소폭 증가 추세임.
-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피해 복구로 인한 국비지원 증가, 철강 업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경북 포항 POSCO, 충남 당진 INI스틸), 지방세수증대 등으로 나타났음
ㅇ 전 자치단체의 지방채무는 17조 4,480억으로 ‘04년 16조 9,391억 대비 5,089억 증가(3%)
- 지방채무 규모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특히, 기초(군,구)중심의 지방채무 증가추세가 경직성을 보임
- ‘05. 최종예산(107조) 대비 16.3%로 재정운영이 건전한 상황이며,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216%(’04년말)에 비해 매우 낮음
- 일부 광역단체(대구,광주,울산)에서 지하철 건설 등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으나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단체는 없음
ㅇ 전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1,714억으로 ‘04년 1,676억 대비 38억 증가(2%)하였으며, 세입결산 총계 159조 41억 대비 0.1% 수준임
- 업무추진비 규모가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결산 총액 대비 0.1% 수준으로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국민 1인당 부담액 3,542원)로 간주됨
※ 민간부문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최초로 통일된 기준에 의거 공시하므로서 투명재정 운영의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함
ㅇ 전 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는 5,914억으로 ‘04년 4,722억 대비 1,192억 증가(25%)하였으며, 세입결산 총계 159조 41억 대비 0.3% 수준임
- 행사,축제경비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이나, 세입결산 총액 대비 0.3%의 낮은 수준임
-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소득 증가, 주5일제 근무시행 등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 욕구에 부응하기위한 지자체별 전국단위행사 유치, 생활체육행사, 각종 문화행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ㅇ 전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은 6조 5,311억으로 ‘04년 5조 3,152억 대비 1조 2,160억 증가(23%), 세입결산 총계 159조 41억 대비 4% 수준임
- 민간단체보조금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 추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민간자본보조 및 경상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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