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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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13:36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한국의 IT 현황>

5월2일부터 4일까지 영국 BBC 방송이 스페셜리포트로 한국의 IT를 소개한 적 있음. 지하철 속에서 휴대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음.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더 없음.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 역시 많지 없음. 초고속 인터넷을 움직이면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현실임. 6월달에 런던에 갔음. BBC 뉴스에서 한국의 IT에 대해 방송을 해 1년치 외교를 한것이나 다름없다 함.

지난 10년간 세계를 바꿔놓은 것은 '세계화'와 '정보화'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WTO체제의 출범', '인터넷의 확산'임. 미국의 인터넷서비스 상용화가 시작한 것이 94년임. 그 다음에 '정보화'쪽에서 하나를 더 들어보라면 '휴대전화의 확산'임.

인터넷 이용자수는 지난 10년간 72%증가했음. 전 세계 평균으로 하더라도 42%임. 이동전화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40%를 넘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10년을 연속해 평균증가율을 낸 것임.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이 IT강국이 된 요인을 물음. 제 생각에 첫 번째는 '경쟁도입'이라 생각함. 전통적으로 통신산업은 자연독점 즉, 독점에 의한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산업임. 기술발전에 따라 통신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화두가 된 게 80년대 초였음. 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도입은 어려운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에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이렇게 빠르게 된 데는 기존 KT뿐 아니라 96년 하나로 통신 등 기간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촉발시킨 것임.

두번째로 정보화 시대에 가장 큰 재산은 '학습능력'임. 새로운 서비스를 익혀 활용하는 능력이 그 나라 정보이용능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음. IT시대에 잘 할 수 있는 힘은 국민 전반의 능력임.

세 번째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도 큼.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음. 주거환경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임. 통신사업을 할 때 좋은 환경이 됨. 주목할 것은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늦으면 안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임. 이 때 언론의 역할이 컸음. 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의 중요성을 언론이 많이 알려주었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늦으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음. 한국의 정보통신을 있게 만든 것임.

UN의 정보통신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작년과 올해 인터넷기회지수(DOI)를 평가했음. 여기서 한국이 2년연속 1위를 했음. 초고속 인터넷 보급 뿐 아니라 소득대비 통신요금, 인터넷 활용정도 등 모든 것을 비교한 것임.

이제 산업쪽을 보겠음. 지난해 IT총생산이 233조임. 지난 10년간 평균을 해보면 약 19%임. 같은 기간 명목 GDP성장률이 8.2%임. 10년이상을 전체경제에 비해 2배 반 정도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경제내 IT산업의 비중이 2000년에 9.5%에서 지난해 15%로 늘어남. 이 수치는 한은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에서 나오는 숫자임. 지난해 4%성장했음. 이중 IT산업의 기여율이 1.9%임. 그러니까 IT산업이 50%를 차지하는 셈임. 우리경제가 지속발전하는데 동력이 IT라는 것임. IT가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고 선도부분이라는 것이 수치에서 명확히 나타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을 기점으로 2001년 세계경제의 IT버블이 꺼지면서 침체기에 접어듬. 2003년부터 회복기로 재성장의 단계를 준비하고 있음. 우리 역시 세계경제에 비해 침체의 골이 깊지는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약간 지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IT경기가 2000년~2002년 가라앉았을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좋았음. 그 이유는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임. 저 기간동안(약 2년반 사이)에 1,000만 가구에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됐고 CDMA 등 이동전화의 투자가 이루어짐. IT분야에서 보시면 지난 10년간 세계를 이끌어 온 것이 인터넷, 휴대전화임. 앞으로 10년간은 첫 번째 통신의 브로드밴드, '방송의 디지털화', 두 번째는 RFID를 중심으로 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임.

<한국사회의 디지털 트렌드와 정보통신 정책 비전>

(정치) 국회 본 회의장 가면 큰 디스플레이가 있음. 의원석에는 컴퓨터가 있고 종이가 없음. 전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처럼 정보화가 이루어진 곳이 없음. 전 국회의원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이중 60%인 180명이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음.

(경제) 하루 남대문 시장 방문자 40만인데 옥션 사이트 방문자는 190만명임. 또 오프라인 게임 규모가 7천억인데 비해 온라인 게임은 2배가 넘음.

(사회.문화) 사회.문화쪽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음. 많은 이들이 1인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곰 TV등 뉴 미디어가 출현함. 이미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인터넷임. 우리 생활이 바뀌고 있음. 댓글을 통한 여론 형성 기능도 높아지고 있음. 우리는 IT인프라를 갖춘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되고 있음.

정부는 선진국가를 조기에 도약하는 것이 정책목표임. 정책여건을 보겠음. 첫째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 반면 생산이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음. 정보화쪽에서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 이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다가옴. 통신시장의 여건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시장은 포화됨.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됨. 새로운 서비스 와이브로 IP TV 등 혁신의 노력이 필요함. 융합서비스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거론되고 있음.

5대 정책목표는 1. 지식기반사회의 선도, 2.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3. 통방서비스의 고도화, 4. 글로벌 IT협력의 강화, 5. 국민의 사랑 우정서비스임

다음은 하반기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임. 정책목표가 IT산업이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 GDP의 15%를 차지하는 IT산업이 경제를 이끌어야 2만불을 조기달성하고 3만불을 앞당길 수 있음. 그래서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IT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봤음.

첫째는 성장을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함.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출발점임. 과거 반도체라든가 휴대폰과 같은 성공품목이 지속적으로 발굴돼야 함. 지금 준비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음. IT수출제품 주요품목의 비중을 보면 너무 소수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 3가지 품목이 전체 수출의 80%를 넘음.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다변화되어야 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중국을 따돌려야 함. 빠르게 변하는 환경속에서 어떤 것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지를 찾는 것이 IT 839전략임.

제조업, 서비스 등이 하나의 체인으로 동반성장할 때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IT839전략임. 2004년부터 본격 추진을 함. 2004년부터 올해까지 1,175억원을 투입해 232개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했음. 2007년 목표하고 중장기적으로 2010을 목표로 함. 전반적인 효과를 보니까 2003년 12월 미국과의 IT부문 격차를 조사했을때는 2.6년이라 평가됐는데 금년 상반기 1.6년으로 당겨짐. 1년 이내로 줄어듬.

또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했음. 예컨대 와이브로는 6월부터 서비스됨. DMB는 작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됨. 이중 와이브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 와이브로는 우리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표준으로 제안함. 우리 이외에 다른 세계의 나라로 수출된 최초의 기술임. 세계에서 최고가 제품으로 취급되고 있음. 우리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와이브로임.

이때 흔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국산화율임. 와이브로가 확산될 경우, 퀄컴에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음. 디지털 컨텐츠에도 성과가 있었음. 영화 '한반도'에도 우리기술로 개발한 컴퓨터 그래픽을 개발했음. 디지털 액터기술임. 모든 영화에서 스턴트맨이 없어질 수 있음. 또한 '한반도'에서는 이지스함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림. 다음달 초에는 국민로봇 시범사업을 함. 연말이면 100만원 로봇을 출시함. 로봇은 첨단 IT기술의 종합임. 인식에서 저장, 가공 등 모든 것은 로봇이 함.

그 다음 SW산업을 중점과제라 생각함. 연초 SW에 대해 점검함. SW개발비 중 SW 개발원가가 40%를 차지함. 2만불을 넘어 3만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W기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세계시장에서(현재기준) 메모리 반도체가 47%를 차지, 휴대폰은 28%임. 이에 비해 SW는 너무 작음. 우리는 가능성이 있음.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 가야 겠다는 것임.

끝으로 중요과제가 있음.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는 경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 인터넷 실명제 검토한 이후 거의 3년이 지났음. 토론회, 공청회를 거친 후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표현의 자유간 가치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음.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재 수준에서 이루어진 컨센서스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시 실명으로 안 해도 좋다는 것임. 예를 들어 가명, 필명,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제한적'이란 말이 붙은 것은 모든 인터넷 포털이나 뉴스미디어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나 개인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 대형포털인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할 것임. 본격적인 사법적 판단 전에 조기 조치를 할 것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임. 금년중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임.

질의 응답

Q: SW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은?

A: SW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이 산업은 다국적기업인 MS, 오라클 등이 점유하고 있음. SW기업이 돈을 벌어야 됨. SW 기업이 돈을 벌어야 우수인력이 오게 되고 성장능력이 배양됨.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심을 두는 것이 제값을 받는 것임. 소프트웨어는 여러 특징이 있음. 값을 매기기 어려움. 어느 SW가 좋은지 수요자가 판단하기도 어려움.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 과정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첫 번째임. SW시장의 특성이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것이 많음. 공공부문 시장에서부터 제값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적정 예산을 편성, 기술성을 고려하는 경쟁입찰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또 SW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SW의 재사용이 주요 이슈임. 지적재산권 보호 또한 준비하고 있음. 제도 중 낙찰입찰제도라든가 지적재산권의 귀속문제는 재경부 소관사항임. 그래서 몇 개월 협의를 해 마무리가 됐고 곧 발표를 할 것임. 늦어도 10월초안에 발표할 것임.

두 번째 경쟁력 제고방안은 SW 엔지니어링임. 똑같은 SW를 만들어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고 투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책방향을 만들고 있음. 임베디드 SW임. SW산업의 시장과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주요 부처와 협력을 하고 있음. 국방부, 해수부, 산자부 등과 같이 하고 있음. 자동차, 항공기 등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Q: 디지털 컨버전스가 세계적인 추세임. 복합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종간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를 위한 복안은?

A: IT산업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완화와 경쟁도입 때문임. IT부문의 서비스는 일정부분 정착될때까지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임. 방송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은 문화, 여론 형성, 공익적인 규제 등은 전통적으로 강함. 이제는 새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진전이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방통융합추진위가 있음. 지난주 IP TV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앞서 말씀드린 TV에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 일원화하기 위한 법률(안)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하고 있음. 10월중 법률안이 마련돼야 되고 필요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는 3개의 법률(안)이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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