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추진
현재 도별 1개소씩 9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을 ‘06. 10. 2일부터 8개 시군을 추가, 총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9개소 → 17개소)
또한, 풍수해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당초 시범사업 기간 3년(‘06.5월 ~‘08.12월)을 2년(’06.5월 ~’07.12월)으로 단축하여 ‘08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태풍「에 위 니 아 」및 집중호우 피해로 첫 번째 보험금 수령자가 나온 경북 예천군 사례가 (보험료 9,800원, 보험금 1,500만원 수령) 보도된 후 풍수해보험가입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민영보험을 대체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풍수해보험의 역할 확대를 위해 현재 무상으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상공인 시설인 공장, 상가 및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해서도 ‘07년도에 도상연습을 실시한 후 ’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풍수해보험의 확대 및 풍수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별 풍수해 발생이력과 발생위험지역을 나타내는「풍수해보험 관리지도」를 제작하고, 이와 함께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DB로 관리하기 위한「풍수해보험 통계관리자료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장점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보험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캐릭터」를 개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전국홍보와 지역별 이벤트 등 현장밀착형 홍보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풍수해보험이 정착되면 현행 복구비 기준 자연재해 피해지원 비율인 30%~35%보다 최대 90%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보험을 통한 자율적 방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보험을 통해 얻어지는 위험관리기법과 및 풍수해보험지도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의 민관 공동 활용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며, 풍수해보험이 정착되면,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이 가능하게 되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든든한 믿음과 버팀목이 되는 “우리의 터전 고향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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