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고정형직불금 10월중 농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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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 09:48

무안--(뉴스와이어)--2006년도 쌀소득보전 고정형직불금 지급 규모와 시기가 최종 확정돼 10월중으로 대상농가에 지급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6년도 쌀소득보전 고정형직불금이 9월말로 최종 확정돼 10월중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쌀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 17만83원(80kg당)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형직불제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ha당(3000평당) 평균 10만원이 인상돼 진흥지역 74만6천원, 비진흥지역 59만7천원이 농가에 지급된다.

또, 고정직불금 지급시기는 농업인의 영농자금 상환 및 농가 쌀판매 협상력 강화 등을 감안해 지난해의 경우, 11월에 지급됐던 것을 올해에는 1개월 앞당겨 10월로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빨리 수확기에 접어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도의 금년도 쌀소득보전 고정형직불금 지급대상은 농가수 17만7천호, 대상면적 19만2천ha, 직불금 1362억원(전국 7171억원의 약 19%)으로 농가당 평균 768천원이 지급되며, 지급요건을 갖춘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거주지 시군에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도내 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신청면적이 4천ha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총 20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은 그 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농업인이 직불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또한 직불금의 지원단가 상향조정 및 대상농지 범위확대 등 지급요건 조정으로 신청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도 지급실적은 2878억원(고정직불 1157억, 변동직불 1721억) 규모였다.

이에 따라, 이번 고정직불금은 각 시군의 예산배정을 거쳐 10월 하순경 대상 농업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2006년10월1～2007년1월31일까지) 산지 평균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1만1475원/80kg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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