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비스 소비자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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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 16:05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변호서비스 상담건수는 2,011건으로 2002년 325건, 2003년 326건, 2004년 416건, 2005년 464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실제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329건으로 16.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의 경우 상담건수 464건, 그 중 피해구제는 87건이었으며, 87건중 변호사 수입료 과다불만이 46건으로 52.9%, 변호사의 부실변론 불만이 35건으로 40.2%로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93.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구제 87건의 변호사 착수금 평균이 무려 704만원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까지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다 성공보수금에 대한 불만제기가 10건으로 11.5%를 차지해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10%내외의 성공보수금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권고가 무색할 지경.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반시민들의 절박감을 이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실제 착수금 900만원에 구속면책시 1,200만원 등 총 2,100만원 지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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