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때늦은 여론수렴이 한-미 FTA 강행 추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19일 농림부에서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여론 수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22일 채소·원예 분야를 시작으로 한우, 식량, 삶의 질 대책, 농업농촌 투융자분야 등 농업농촌종합대책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희생은 곧 농민들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으며, 한-미 FTA는 경제발전의 도약대라기보다는 경제 몰락의 사형대와 다름없음을 누차 경고하며 350만 농민 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나서서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외면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FTA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수렴만을 일삼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시장개방 대응이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지역토론회를 거부한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역토론회의 추진 일정 안에서 농업농촌 투융자 분야에 대한 여론 수렴 차원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충남과 강원에서 개최되었던 토론회도 지역농민들에 의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농업농촌에 얼마만큼의 큰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맞서기 위해 농업계에서는 힘을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의견 수렴은 없이 무작정 정부가 추진하자고 하니 장단 맞춰 주는 식의 토론회는 용납할 수 없다.

지역토론회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수십억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미 FTA에 대해 홍보한다고 해서 한-미 FTA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위험천만한 미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며 수입한다고 해서 인간광우병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경제의 몰락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 경제의 번영을 원한다면 한-미 FTA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강행 의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22일 전국에서 100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채우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반 FTA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10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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