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사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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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13:46

서울--(뉴스와이어)--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의 교재 불법복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9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대학가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48개 복사업소에서 불법복사물 3,302부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말과 야간을 포함해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나, 새벽 시간대에 불법복사물을 공급하는 등 여전히 단속을 피해 복사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지역에서는 새벽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복사물을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 복사물 160여부를 수거조치 하기도 하였다.

출판계는 대학가의 불법복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대학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은 물론 학술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 권리자단체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저작권보호센터는 지역별, 대학별 단속 결과를 집계·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 통보, 지자체와 학교당국의 저작권 침해방지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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