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농림예산(기금)안 규모 및 주요 특징
그 중 ‘07년도 농림예산은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계획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도 농림부소관 재정지원규모는 예산과 기금 총 운용액에서 회계간·계정간·기금간 내부거래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12조 1,322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06년보다 2.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재특회계 폐지로 농림부소관이던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예산(‘06년: 2,828억원)이 ’07년부터 재경부소관 공자기금 융자사업으로 이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4.7%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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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림예산(기금)안 규모 및 주요특징
1. 2007년 재정지원 규모
□ '07년 농림부 소관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 규모는 12조 1,322억원으로 '06년 보다 2.2% 증가
○ 예산일반지출은 7조 3,663억원으로 ‘06년 대비 0.6% 증가
○ 기금일반지출은 4조 7,659억원으로 ‘06년 대비 4.7% 증가
⇒ ‘07년 재특회계 폐지로 농축산경영자금 예산이 ’07년부터 재경부 소관 공자기금 사업으로 전환됨을 감안한 실질적인 총지출 규모는 ’06년보다 4.7% 증가
* 농축산경영자금 : (‘06) 재특회계 융자(2,828억원) → (’07) 공자기금 융자(2,244)
□ 투융자사업비는 8조 6,598억원으로 ‘06대비 6.3% 증가
2. 2007년 농림예산(기금)안의 주요특징
(1)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직불관련 소요를 예산안에 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07년 투융자 사업비(예산+기금)는 ‘06대비 6.3% 증가
○ 투융자예산 : (‘06) 81,436억원 → (’07안) 86,598 (증5,162억원)
☞ ‘07년 투융자 반영액은 11.7조원(잠정)으로 연부액 10.7조원 보다 1조원 초과확보
□ ‘07년 직불예산안 규모는 2조 4,239억원으로 ‘06년 1조 9,441억원 대비 4,798억원 증가(증24.7%)
○ 농림예산대비 직불예산비중 : (‘06) 23.6% → (’07안) 27.9
(2) 타부처 지역개발·복지예산 이관 및 회계통합 반영
□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 타부처 사업을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증3,957억원)
○ 신활력지원(1,882억원, 행자부), 오지종합개발(1,134억원, 행자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180억원, 행자부), 농어민연금보험료(761억원, 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운영비(203억원)는 농특세회계에서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
□ 특별회계·기금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농특회계내 전입금계정을 농특세사업계정으로 전환
□ 재정융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관 운영됨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융자금이 비예산사업으로 전환(‘06년 : 2,828억원)
○ 농축산경영자금은 회계(기금) 정비와 관계없이 일정규모 지속 지원
* 운용규모 : (‘06) 33,000억원 → (’07안) 32,000 (△1,000)
◈ 회계정비에 따라 회계구조 단순화 : 6개회계 → 4개회계
* ‘07 회계구조(4개회계) : 일반 · 농특 · 균특 · 양특회계 (농특세 · 재특은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에 따라 재정자주권 강화를 위해 균특회계내에「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신설(548억원)
○ 농특회계(42억원)→ 균특(제주계정), 기존 균특사업의 계정변경(506억원)
(3) 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적극발굴
【예산사업 : 9개사업, 214억원】
○ 고품질쌀브랜드육성(72억원), 바이오디젤유채생산(18),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19), 도시민농촌유치종합지원(45), 농식품안전정보관리(12), 농촌테마공원조성(16),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양성지원(3), 국유재산 실태조사(27), 삶의질위원회운영지원(2)
【기금사업 : 7개사업, 879억원】
○ 원예브랜드육성(82억원, 농안), 과실브랜드육성(38, FTA), 가락동도매시장 현대화(396, 농안),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127, 농안), 종자산업육성지원(60, 농안), 전통음식외식산업화(16, 농안), 자연순환농업활성화(160, 축발)
3. ‘07년 농림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이관 및 신규사업 제외)
농업인 소득안정과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강화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값하락에 대비한 변동직불금 소요지원
- 고정형직불금(농특) 6,986억원, 변동형직불금(기금) 13,112억원
○ 조건불리직불의 대상면적 및 지원단가는 ‘06년 수준유지(523억원)
- 사업량 : 187천ha(밭면적의 26%), 지원대상 : 경지경사도 14% 이상지역
○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27천ha→43천ha)확대(114억원→175)
○ 농작물재해보험은 7개품목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567억원 → 558)
○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해 농신보 출연 확대(5,780억원→6,869)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확대(422억원→566)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중점지원
○ 농업인건강보험료(1,359억원→1,272)는 대상인원(599천세대→532)감소
○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157억원→201) 및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사업(227억원→278) 확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균특)은 56개 계속지구의 연차별 투자소요 및 40개 신규지구 착공소요 지원(467억원→669)
○ 정주기반확충 등 생활환경정비(균특) 적극추진(2,160억원→2,152)
- 정주기반확충 1,921억원/300개면, 전원마을조성 231억원/51개마을
○ 녹색농촌체험마을(균특) 조성(67개소→84) 확대(68억원→84)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체질강화 적극추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08년까지 시범사업 실시(75억원→120)
- 사업량 : 계속3·신규3, 개소당 100억원, 2개년사업, 국고 50%
○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하여 120만톤의 유기질비료 지원(420억원)
○ 창업농 및 신규후계농업인의 자금지원 확대(210억원→250)
- 창업농 1,000명(1인당 63백만원 융자), 후계농 400명(1인당 50백만원 융자)
○ 영농규모화사업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4,341억원→3,400)
○ 맞춤형 기술·교육 집중실시 및 교육 인프라 확충(122억원→130)
양곡수급안정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100개소) 증설 및 저온·저장시설(10개소) 설치 확대(249억원→258)
○ 양특회계 예산은 공공비축양곡 및 MMA 쌀 매입·방출과 조작관리 등에 필요한 소요반영(12,932억원→12,289)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완공위주로 지원 (3,454억원 → 3,500)
○ 방조제 개보수(균특)는 재해위험 방조제 중심으로 내실있게 지원
- 국가관리방조제 : 340억원→340, 지방관리방조제 : 395억원→395
○ 상습침수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균특)은 준공지구를 확대하고 신규착수 축소(2,155억원 →2,079)
○ 중규모 용수개발은 잔사업비(1조 3천억원) 감안, 계속지구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하고 신규착수(5지구→3) 축소(2,436억원 → 2,070)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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